17일, 주택및도시농촌건설부에 따르면 2027년말까지 우리 나라는 신축 주거용 건물에 통합코드를 전면 적용하여 주거용 건물의 설계, 시공, 검수, 거래, 운영 및 유지보수, 갱신개조 등 전반 생명주기에서 ‘하나의 코드 관통’을 기본적으로 실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거용 건물 통합코드가 도시갱신, 사회구역 치리, 공공서비스 등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주택및도시농촌건설부와 국가데이터국은 최근 ‘주거용 건물 통합코드제도를 전면 구축할 데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주거용 건물 통합코드제도를 수립·시행하고 주거용 건물에 유일한 식별코드를 부여하며 주거용 건물의 전반 생명주기 디지털화 관리를 추진함으로써 도시치리의 지능화·정밀화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것을 요구했다.

통지는 주거용 건물 통합코드가 주거용 건물의 통일된 식별표지로서 주로 주거용 건물 정보의 귀속, 공유 및 련계에 사용되고 주거용 건물 기초데이터 베이스 구축 및 교환·공유를 지원하며 주거용 건물 전반 생명주기 관리서비스에 활용된다고 명확히 했다. 2030년말까지 주거용 건물 전반 생명주기의 고품질 데이터군을 전면적으로 구축하여 주거용 건물 전반 생명주기의 관리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도시 지능화 치리 능력을 높일 계획이다.

통지는 또 신축 주거용 건물에 대한 코드 부여 및 도면 등록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신축(개조 및 확장 포함) 주거용 건물은 공사건설 프로젝트의 심사비준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시공허가증을 취득하기 전에 주거용 건물에 대한 코드 부여 및 도면 등록을 실시해야 한다. 구조류형, 건축면적, 건축높이, 층수, 주요 용도 등 기본 속성정보와 공간데이터 정보, 프로젝트코드, 필지코드를 수집하고 시공허가 전자증명서에 주거용 건물 통합코드를 명기해야 한다. 준공 검수단계에서는 데이터 재검토 및 업데이트를 마쳐야 하며 주거용 건물의 경우 호수(가구) 단위까지 코드를 부여해야 한다.

아울러 기존 주거용 건물에 대한 코드 부여 및 도면 등록 또한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각 지역은 전국 자연재해 종합위험조사에서 확보한 주거용 건물 및 시정시설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시건설 기록보관소 자료, 상품주택 목록, 거래 및 임대 등 현유의 데이터 등을 잘 활용하여 기존 주거용 건물에 대한 코드 부여를 추진하고 기존 주거용 건물 개별코드, 건축물 속성 및 공간 데이터 정보를 수집 및 정비해야 한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