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7월 6일발 신화통신 기자 황도명] 6일, 응급관리부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최근 국무원 안전생산위원회판공실은 중앙정법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사법부와 함께 통지를 인쇄, 발부하여 각 지역, 각 관련 부문에서 전국 안전생산화상회의 정신을 엄격히 시달하고 안전생산 근본치리 난관공략 3년 행동, 중대사고 우환 조사 및 정돈 등 사업과 결부하여 광산, 화학공업, 소방, 공업무역 등 중점업종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안전생산분야 ‘불법 생산경영 행위 단속’ 사업을 깊이있게 추진하도록 배치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각 지역, 각 관련 부문은 실제 상황과 결부하여 안전생산 관련 자질이나 조건이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안전관리 허위 보고, 악의적인 위법행위, 규정 위반을 강요하거나 모험적인 작업을 진행하는 등 공통성을 가진 문제를 중점적으로 단속해야 한다. 광산, 화학공업, 소방, 공업무역 등 중점업종 분야를 겨냥하여 탄광 작업면 은페 행위, 무허가 채굴, 중대 재해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상황에서 생산을 조직하는 행위, 법에 따라 안전생산 허가를 취득하지 않고 화학공업 및 위험 화학품을 생산하거나 허가 범위를 초과하여 위험 화학품을 생산, 사용, 경영하며 위험 화학품 경영 기업이 불법으로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행위, 고층 민간건물에서 규정을 어기고 인화성 및 가연성 외벽 보온재료를 사용하거나 인원이 밀집된 장소에서 규정을 어기고 화기작업을 진행하며 양로기구에 소방시설이 구비되지 않았거나 시설이 파손되고 경영성 료식업 장소의 배기관 안전 조치가 제대로 시달되지 않은 행위, 분말로 인한 폭발위험이 있는 기업의 작업 현장에서 분말이 심하게 쌓이거나 감시, 측정 경보 장비를 제멋대로 철거하거나 사용을 중단하는 행위 등 뚜렷한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단속해야 한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불법 생산경영 행위 단속’ 책임의 시달을 강화하고 조직령도를 강화하며 책임을 기층말단까지 전달하고 구체적인 씨나리오, 구체적인 일터 및 인원에 시달해야 한다. 행정집법, 형사사법, 규률검사의 련결을 엄격히 해야 한다. 규정과 규률, 법에 따라 엄격히 페쇄 및 영업취소를 실시하고 ‘사건 하나에 두가지 처벌’을 적용하며 엄중히 처벌하는 토대에서 사법기관, 행정기관, 규률검사감찰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엄격하게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지역간, 부문간의 사건 및 단서 이송 기제를 보완하여 체계적인 치리를 추동해야 한다. 전형적인 사고의 근본 원인을 추적하는 데 중시를 돌려 리익 사슬을 단호히 차단해야 한다. 신용감독관리 체계를 보완하여 불법위법 생산 기업, 개인 및 관련 당사자를 법과 규정에 따라 해당 분야의 엄중한 신용불량 주체 명단에 포함시켜 신용불량 처벌을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