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장감독관리총국과 상무부에서 공동 출범한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개정초안 의견 수렴안)>이 공개적인 사회 의견수렴에 들어가 규범화와 발전을 동시에 중시해야 한다는 뚜렷한 신호를 내보냈다. 엄격한 법률과 명확한 규정은 소비자에게 법적 ‘보호우산’을 더 잘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플래트홈 경제의 규범화하고 건전한 발전을 위해 법적 동력을 주입할 수 있다.

디지털매체의 활발한 발전에 힘입어 플래트홈 경제는 이미 생산, 류통, 소비의 전 과정에 깊숙이 통합되였고 내수확대, 고용안정, 전환촉진 등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중요한 엔진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플래트홈 경제 규모의 지속적인 확장과 새 업종, 새 모델의 빠른 교체에 따라 기존 법률 및 제도 공급과 업계 발전의 실질적 수요가 더 이상 부합되지 않게 되였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2019년에 정식 시행되였으며 관련 규제 조항은 대부분 초기 진렬모식의 전자상거래 등 전통적 전자상거래 업종을 겨냥한 것으로 온라인 생방송 등 새 업종에 대해서는 공백이 존재한다. 처벌 조항 면에서도 플래트홈에 대한 처벌 종류가 비교적 단일해 200만원 상한의 정액 벌금과 영업정지 처분 2가지 처벌만 규정되여있어 규모와 위법 정황이 다른 플래트홈에 대한 차별화된 관리 수요를 만족시키기 어려웠다.

한때 ‘유령 배달’, ‘보조금 전쟁’ 등 혼란이 빈번하게 발생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컸으며 이는 관련 분야의 법적 제재 수단에 취약점이 있음을 드러냈다. 일부 플래트홈의 알고리즘 람용, 데이터 독점, 업종간 무질서한 경쟁 등 새로운 위험에 직면해 전자상거래 분야의 법률제도 체계는 시대에 맞춰 개선되고 함께 발전을 거듭할 것이 제기되였다.

법을 개정하는 것은 플래트홈 기업의 손발을 묶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감독, 정밀한 처벌, 위반에 상응하는 처벌을 구현해 거래질서를 유지하고 거래 당사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례를 들어 개정초안은 국제 높은 수준의 경제무역 규칙에 능동적으로 접목해 대외적 대응조치 관련 권한 조항을 추가했으며 이는 기업의 원활한 해외진출을 보호하고 법치가 플래트홈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주입하도록 할 것이다.

법치는 최고의 경영환경을 마련해주기도 한다. 사회 각계가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전자상거래 분야의 공평경쟁과 성실준법을 지원하고 플래트홈 경제의 혜택이 모든 사람에게 더 잘 보급되길 기대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