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생태환경부는 공업및정보화부, 농업농촌부 등 부문과 함께 통지를 발부해 공업과 가축사육업체 등 기업의 오수 오염 위험 방지를 한층 강화하여 농업 관개용수 안전을 보장할 것을 제기 했다.

이번에 발부한 통지에 따르면 농업 관개용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원천 예방과 과정의 통제 및 말단의 감독관리를 주축으로 하는 부문간 및 전반 주기의 위험 예방통제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통지는 공간 배치, 오염물 배출 통제, 수질 보장, 감독관리 집법 등 4가지 면에서 관련 조치를 명확히 했다.

통지는 국토공간계획 관리·통제, 생태환경구역 관리·통제, 건설 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 등 고리에서 농경지 주변 및 카르스트 지형 등 잠재위험이 비교적 높은 지역과 염분함량, 중금속, 유독·유해 오염물질 등 특정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건설 프로젝트의 허가 조건을 엄격히 규범화하고 화학공업단지 이전으로 인한 환경 위험을 철저히 방지할 것을 명확히 했다.

통지는 농경지 주변 공업단지의 페수 집중처리 시설의 승격과 개조를 추진하고 공업 및 가축사육에서 물과 관련된 문제를 조사, 정돈하며 공업기업에서 배출하는 특정 오염물질이 하류의 농업 관개용수 안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지역성 수질 오염물질 배출 표준을 제정하거나 수정하여 배출 관리 조건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통지는 기업의 자체 감시측정 주체책임을 가일층 다지고 농경지 관개용수 수질 감시측정 기술지침을 마련해 지역에서 현지 실정에 알맞게 농업 관개용수 수질 감시측정 계획을 제정하도록 지도하며 농업 관개용수 수질 감시측정 협력을 강화하고 정보의 통보, 데이터의 공유, 비상 대응 등에 대한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할 것을 제기했다.

통지는 현장 집법 강도를 높이고 종유동, 루수구, 균렬 등을 리용한 공업페수 및 가축분뇨의 불법배출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며 집법·사법 련동 및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행정집법과 형사사법의 련결을 원활히 해 환경오염 범죄를 단호히 타격하며 정책 설명과 선전 양성을 강화해 기업의 준법 의식과 기층의 직무 수행 능력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