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재정부, 중국인민은행, 금융감독관리총국은 재정·금융 협동을 통한 내수촉진 정책 관련 사업을 가일층 추진할 데 관한 통지를 대외에 발표했다.

재정·금융 협동 내수촉진 정책은 올 들어 새롭게 마련된 거시적 조정과 유효적 수요 확대를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중소, 령세기업의 대출리자 보조정책 시행, 민간투자 전문담보계획 시행, 서비스업 경영주체 대출리자 보조정책 및 개인소비대출 재정리자 보조정책 최적화 시행 등 올해 1월, 우리 나라는 재정·금융 협동을 통한 내수촉진을 위해 6개 정책도구를 새로 설립했으며 그중 4개 정책은 민간투자를 지원하고 2개 정책은 주민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7월까지 6개 정책을 통해 관련 분야에 새로 방출된 신용대출이 루계 20조원을 초과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800억원이 늘어난 수치이다. 4개 투자촉진 정책은 민간투자 약 1조 5100억원을 지원했고 2개 소비촉진 정책은 주민소비 약 1조 8800억원을 지원했다.

재정부가 공개한 일련의 수치는 정책의 효과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재정부 부부장 료민은 이날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열린 ‘15.5시기 첫 출발’ 계렬 기자회견에서 “정책을 시행한 지 7개월여 만에 추진 상황이 예상치에 부합했고 622만개 기업과 연 1억 1300만명의 주민이 혜택을 보았다.”고 소개했다.

지난 7월 30일에 소집된 중공중앙 정치국 회의에서는 ‘재정·금융 협동을 통한 내수촉진 정책을 최적화하여 시행할 것’을 제기했다. 료민은 “이러한 배치에 따라 우리는 기존 정책의 집행상황과 조사연구 과정에서 수렴된 각계의 의견을 결합해 관련 정책을 최적화하고 보완했으며 올해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새 조치는 주로 다음 3가지 면을 둘러싸고 실시된다.

첫째, 리자보조 범위 확대. 기업의 실제수요를 충분히 고려해 기존의 고정자산 대출에 더해 새로 지급되는 류동자금 대출도 중소, 령세기업 대출리자 보조정책 범위에 포함시켰다. 또한 대중의 소비습관에 더욱 밀접하게 부합하도록 차량구매와 인테리어를 포함한 새로 발생하는 각종 신용카드 할부소비를 모두 정책지원 범위에 포함시켰다.

둘째, 취급기관 확대. 중소, 령세기업 대출리자 보조 및 서비스업 경영주체 대출리자 보조 취급기관의 범위를 약 100개에서 400개로 확대했다. 여기에는 21개 전국성 은행과 금융감독 등급 3A급 이상의 도시상업은행, 농촌합작금융기관, 민영은행, 외국계 은행이 포함되며 도시와 농촌의 경영주체를 폭넓게 포괄해 봉사창구를 주민들의 ‘집앞’에 열어놓게 되였다.

셋째, 리자보조 상한 상향. 리자보조 정책을 적용받는 중소, 령세기업의 대출규모 상한을 5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서비스업 경영주체의 대출규모 상한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또한 정책을 적용받는 개인소비대출의 리자보조 상한도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려 경영주체의 투자와 소비 수요를 더 잘 충족시키도록 했다.

업계인사들은 이번 재정·금융 협동을 통한 내수촉진 정책의 ‘승격’이 적극적이고 강력한 정책신호를 방출한 것이라며 이는 신뢰도 제고와 기대심리 유도에 유리하고 ‘1+1＞2’의 효과를 창출함으로써 더 큰 정책적 합력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주목할 점은 정책 ‘도구함’이 계속해서 힘을 발휘할 것이라는 점이다.

료민은 “재정부는 현재 재정·금융 협동을 위한 새 정책과 새 조치를 계속 연구, 제정중이며 올해 하반기내에 출시할 예정”이라면서 “동시에 종합적 협조를 강화해 중국인민은행 등 금융관리부문과 함께 재정·금융 련동의 상시화와 장기화를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