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 래년 1월 1일부터 시행

국무원 보도판공실에서 소집한 소식공개회에서 알아본 데 따르면 우리 나라 경작지 보호 분야 최초의 전문법인 <중화인민공화국 경작지 보호 및 품질 향상법>이 래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자연자원부는 법 실시를 둘러싸고 부대적 정책조치를 세분화하게 되며 수량을 안정시키고 구조를 최적화하며 감독을 강화하는 등 3가지 면에 중점을 두고 경작지 수량과 품질 및 생태의 ‘삼위일체’ 보호를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수량을 안정시킨다. 이는 무단점용을 엄격히 통제하고 충분히 보충하며 경작지 보호의 경계선을 굳건히 지키는 것을 가리킨다. 국토공간계획에 따라 경작지와 영구성 기본농지 보호의 경계선을 엄격히 확정하고 리행한다. 각종 건설에서 경작지 무단점용을 엄격히 통제하며 실제로 피할 수 없는 경우 여러 경로로 경작지 원천을 보충하는데 동등한 수량과 품질 원칙에 따라 경작지를 보충한다. 경작지 점용이 많고 보충이 적으며 량질 토지를 점용하고 저질 토지를 보충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한다.

다음으로는 구조를 최적화한다. 이는 경작지 품질을 향상시키고 생태를 개선하는 것을 가리킨다. 경작지 보호를 산·수·림·전·호·초·사막 일체화 보호 및 체계적인 관리 가운데 넣는 것을 견지하여 경작지와 림지, 초지, 습지 등 생태공간 배치를 통일적으로 계획한다. 가일층 최적화하고 고표준 경작지 건설과 효과적으로 련결시키며 영구성 기본농지의 ‘우수 진입, 저질 퇴출’ 관리기제를 보완하여 경작지의 품질 향상과 생태 개선을 실현한다.

세번째는 감독, 관리 강화이다. 강유력한 조치를 엄격히 실행하여 경작지 리용의 량호한 질서를 유지한다. 지방 각급 정부가 경작지 보호 책임을 리행하도록 독촉하고 일상적인 감독과 집법을 강화하며 경작지를 하거나 파괴하는 등 행위를 법에 따라 엄하게 조사해 처리한다. ‘온실 주택’과 경작지를 무단 점유해 주택을 건축하는 등 문제의 재발을 단호히 억제시킨다. 경작지 보호와 량식안전 책임제 실행 상황에 대해 엄격한 평가를 실시하고 격려와 제약 기제를 건전히 하며 당정동책이 착지하여 실효를 보도록 추동한다.

소개에 따르면 경작지 보호 및 품질 향상법은 제도 설계상 많은 괄목할 만한 점이 있다. 례하면 경작지 보호와 량식안전에 대한 당정동책을 규정했고 국토공간계획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여 각종 경작지 점용 행위를 통일적으로 점용·보충 균형관리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했다. 동시에 엄격한 경작지 품질 개선 및 생태 보호 및 복원 제도 등도 마련했다.

　　농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