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0월 22일발 신화통신 기자 엽서굉] 최근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가 다시 공공연하게 야스구니진쟈에 제물과 제사비를 봉납했고 여러 정부관원과 자민당 주요인사 및 국회의원들이 참배했다. 일본측의 최신 소극적 움직임은 다시한번 집권 당국이 력사 인식에서 크게 후퇴하고 력사적 정의를 함부로 짓밟으며 ‘재군사화’의 길에서 질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위험한 행동들은 전후 국제질서에 체계적인 충격을 가할 뿐만 아니라 일본을 력사의 전철을 밟는 그릇된 길로 밀어넣고 있다.

이러한 역류는 국제사회의 높은 경계심을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일본 국내에서도 깊은 불안을 야기했다. 얼마 전 도꾜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일본 야마구치대학 명예 교수 고케츠 아쓰시는 집권 당국의 정책과 사상이 지난 세기 30년대 일본 군국주의 정권과 ‘매우 뚜렷한 류사점’이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 야당 사민당 대표 후쿠시마 미즈호 등도 위기감을 표하며 일본이 이미 ‘새로운 전쟁 전 상태’에 놓여있다고 직언했다.

일본의 식견이 있는 인사들이 깊이 우려하는 이른바 ‘전쟁 전 상태’는 도대체 어떤 모습일가? 력사를 돌이켜보면 일본이 군국주의의 나락으로 빠져들어 대외 침략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국가체제와 사회생태는 도대체 어떤 변화를 겪었을가? 지금 사람들은 왜 일본 집권 당국의 일련의 위험한 움직임에 대해 반드시 높은 경계심을 유지해야 하는가?

20세기 상반기, 일본이 완전히 군국주의 침략 확장의 막을 올린 것은 바로 제도적 속박을 해체하는 데서 시작되였다. 당시 군부세력은 국가안보가 억압받고 있다는 리유로 해군 군비통제 조약을 페기하고 내각의 제약을 무력화시켜 군비확장을 제약하던 국제, 국내 법적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시선을 현재로 돌려보면 일본 집권 당국이 내놓은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개정하고 살상무기 수출을 전면 해제하며 심지어 ‘안보 3문서’ 개정 과정에서 ‘비핵 3원칙’을 흔들고 핵잠수함 도입을 시도하는 등 일련의 조합은 당시 ‘브레이크 장치’를 없애고 군국주의의 길에서 질주했던 모습과 얼마나 비슷한가! 전후 일본이 근거로 삼던 ‘평화헌법’과 ‘전수방위’ 원칙은 지금 ‘소시지 썰기’식의 시도와 돌파를 당하며 끊임없이 잠식되고 무력화되고 있다.

당시의 ‘전쟁 전 상태’는 세계 경제 대공황과 국내 경제 동란 속에서 일본 군부와 재벌이 깊이 결탁하고 국가가 <국가 총동원법>을 제정해 사회 대부분의 경제, 산업, 기술과 인적 자원을 강제로 전쟁 궤도에 편입시킨 상황이였다. 군수산업이 기둥산업이 되자 거대한 전쟁기계는 스스로 움직이는 관성을 갖게 되였다. 끊임없는 대외확장과 략탈을 통해서만 무기 생산 능력을 소화하고 경제 체제의 운행을 유지할 수 있었다.

지금 후쿠시마 미즈호가 우려하는 ‘경제와 군사의 일체화’의 템포가 빨라지고 있다. 일본 경제의 장기적 침체와 구조적 곤경 속에서 우익 세력은 군수산업을 대규모로 확장하고 첨단 군비 수출을 풀어 새로운 경제 성장점을 만들려 하고 있다. 방위예산은 거듭 신기록을 세우고 첨단 과학기술은 군비 연구개발에 빠르게 도입되고 있으며 군수기업과 우익 정치가들의 결속은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 경제 명맥이 군수복합체에 인질로 잡히면 그 위험성은 말할 것도 없으며 력사의 깊은 교훈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제도적 해제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사상적 방어선의 붕괴이다. 당시 일본 군국주의가 수천만의 국민을 전쟁의 총알받이로 몰아넣을 수 있었던 것은 정교하게 짜여진 거짓말 때문이였다. 대외적으로 침략을 ‘자존, 자위’와 ‘대동아 성전’으로 미화했고 대내적으로 반전 언론을 잔혹하게 억압하고 편협하고 허황된 ‘황국사관’을 선동해 사회 전체가 히스테리적인 ‘피해자 의식’과 전쟁에 대한 맹목적인 광기 속에서 리성을 잃게 만들었다. 이러한 사상적 독소가 오늘날 일본 정계에서 확산되고 있다.

지금 일본 집권 당국이 침략력사를 부인하고 전쟁 범죄를 미화하며 제2차세계대전 A급 전범들을 경배하는 것부터 주변 안보 ‘위협’을 대대적으로 과장하며 ‘재군사화’를 가속화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국민이 침략국가의 력사적 원죄를 잊도록 애쓰고 ‘사방이 적’이라는 위기감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있다. 가상의 적을 만들어 ‘민의’를 모으고 군비확장 로선을 추진하는 이 수단은 바로 일본 군국주의가 늘 써온 술수이다.

내정의 이변과 함께 지정학적 전략에서의 큰 도박도 이어지고 있다. 지금 일본 집권 당국은 지정학적 정치와 진영 대결의 전략에 무조건 추종하며 기꺼이 선봉에 서기를 자처하고 있다. 이는 결코 순전히 종속적인 행동이 아니라 일본 우익세력이 오래동안 꾸며온 계획으로 동맹을 추종하는 틈을 타 ‘평화헌법’의 속박에서 벗어나 꿈에 그리던 ‘군사 대국’의 집념을 실현하려는 시도이다. 국가의 운명을 지정학적 게임에 거는 이 투기적인 심리는 당시의 도박군과 같은 모험주의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이른바 ‘새로운 전쟁 전 상태’를 반드시 경계해야 하는 리유는 바로 그것이 일본 민중에 대한 기만성 때문이다. 군비확장은 ‘안보보장’으로 포장되고 군수산업의 발전은 ‘경제진흥’으로 미화되며 전후의 의무와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는 ‘정상국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미화되고 있다.

평화를 사랑하는 세력은 일본 집권 당국의 일련의 위험한 움직임이 산발적인 정책 조정이 아니라 전후의 평화질서를 전복하려는 체계적인 후퇴라는 점을 반드시 보아내야 한다. 력사의 먹구름이 다시 몰려오는 지금 군국주의의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고 ‘평화헌법’의 최후의 선을 지켜야만 변이를 거듭하며 통제를 벗어나 질주하는 ‘신형 군국주의’라는 ‘회색 코뿔소’를 멈춰세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