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곤 재정부 부장이 3월 26일 북경에서 개막한 ‘2023 중국발전포럼(CDF) 년례회의’에서 올해 우리 나라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능률적으로 실시하고 재정정책 조치를 더욱 완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유제경제와 비공유제경제의 병행발전을 실시하고 민영경제, 외자기업 등을 포함한 각종 기업을 차별 없이 평등하게 대하고 발전환경을 계속 최적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곤 부장은 질적 발전 추진을 위해 우리 나라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중 재정 지출 강도, 특별채 투자를 통한 경제성장 견인, 재정자금의 기층 전달 등 세개 분야의 재정정책을 강력히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금 우대정책 완비, 재정지출 구조 최적화, 통화, 산업, 과학기술, 사회 등 정책과 조률 강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정부사업보고’는 세금 우대정책 완비해야 한다며 현행 감세강비(降费) 및 세금 환급, 유예 등 조치중 필요하다면 일부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최적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24일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는 일부 단계적 세금 우대정책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해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류곤 부장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신규 감세강비(降费) 규모는 총 8조 8000억원이며 전국 세수수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률이 18.7%에서 15.1%로 감소했다고 소개했다. 또 지난해 새로 증가한 감세강비(降费) 및 세금 환급, 유예 규모는 4조 2000억원 이상으로, 최근 수년간 가장 큰 규모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재정, 세무 정책 조치를 더욱 완비하고 중소·령세기업, 개인사업자, 경영난을 겪는 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