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가지 관련 조치 출범

종자업 지적재산권 보호를 일층 강화하기 위해 우리 나라에서는 립법, 사법, 집법, 관리 및 기술지탱 등 다섯가지 면에서 노력을 기울여 전체 사슬, 전 과정에서의 감독관리를 신속하게 가속화할 예정이다.

최근 농업농촌부, 최고인민법원이 해남성 삼아시에서 련합하여 개최한 전국 종자업 지적재산권보호 주제양성반에서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부부급 전직위원 왕숙매는 종자업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유리한 보호, 강력한 보호, 고능률 보호, 다원적 보호를 강화해 종자업 지적재산권 사법보호 수준을 실질적으로 제고하며 종자업 지적재산권 보호 구조를 신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표했다.

농업농촌부 부부장 장흥왕은 다음과 같이 표했다. 종자업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종자업 진흥시장 정화행동의 핵심 고리이므로 반드시 농업강국을 신속히 건설하는 임무에 포함시켜 파악해야 하고 법률, 경제, 기술, 행정 등 여러가지 방법을 종합적으로 응용해 다섯가지 면에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견지하고 종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립법 면에서 실질적인 파생 품종 제도를 실시하는 것을 중점으로 종자업 지적재산권 보호 법규체계를 신속히 보완하고 식물 신품종 보호 조례 및 관련 규정을 신속히 수정하며 실질적인 파생 품종의 실시 절차와 방법을 명확히 하고 감정방법과 판정규칙을 제정하며 법지식 보급과 선전을 강화해야 한다.

사법 면에서 행정과 사법보호 련계를 강화하는 것을 중점으로 부문협동 사업기제를 신속히 보완하고 정보공유, 사례교류, 사건통보, 사건이송 기제 등을 건립, 건전히 하며 사건이송 요구와 증거표준을 보완해야 한다.

집법 면에서 종자업 감독관리 집법의 해 활동을 심층적으로 전개하고 악영향을 끼치고 그 범위가 넓은 가짜 저질 사건을 단호하게 조사, 처리하며 공안, 검찰, 법원 등 관련 부문들과 련합하여 가짜저질, 권리침해 등 위법행위를 엄격하게 타격함으로써 강력한 진섭 역할을 형성하고 제때에 전형적인 사례를 통보함으로써 사회 공동관리의 실현을 추동해야 한다.

관리 면에서 품종관리제도를 건전히 하는 것을 중점으로 독창적인 혁신을 격려하고 산업수요를 위해 봉사하는 명확한 향도를 강화하고 옥수수, 벼 품종의 새로운 심사표준을 실시하며 밀, 대두, 목화의 평가표준을 제때에 수정하고 품종 심사 록색통로와 련합체 실험 전문대상 정돈관리를 전개하며 해바라기, 참외, 오이 등 등록품종의 청산을 추진하고 국가 농작물 우량품종 보급목록을 발표해야 한다.

기술지탱 면에서 품종신분증 관리를 추진하는 것을 중점으로 품종 표준 견본관리를 강화하고 분자검측기술 연구， 개발， 응용을 가속화하며 품종 지문 공공플랫폼을 보완하면서 가짜를 타격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기술지탱체계의 구축을 가속화해야 한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