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민은행,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이 일전 ‘부동산시장의 평온하고 건전한 발전  관련 금융지원정책 기한을 연장할데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앞서 공포한 부동산시장의 평온하고 건전한 발전을 지지하는 두가지 금융정책을 조정하고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통일적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시장의 평온하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2022년 11월 중국인민은행과 원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련합으로 16가지 금융조치를 출범하여 부동산융자의 안정적이고 질서적인 유지, 보증건물을 위한 긍정적인 금융봉사, 어려운 부동산기업의 위험처리 협력, 주택임대 금융지원 확대 등 면에서 지원정책을 명확히 했다.

중국인민은행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16가지 금융조치’의 발부 및 실시는 부동산융자의 합리적이고 적절한 유지, 부동산기업의 위험해소 추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했고 량호한 정책효과를 거두었다. “당면 부동산시장 형세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금융기구가 부동산기업에 대한 보유량 융자조달을 계속 합리적으로 연장하도록 이끌고 보증건물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금융관리부문은 관련 정책의 적용기한을 연장했다.”

연장정책은 두가지 면에 집중되였는데 한면으로는 개발대출, 신탁대출 등 재고량 융자의 합리적인 연장을 지지하는 정책이고 다른 한면으로는 금융기구가 보증건물에 대한 맞춤형 융자지원 제공을 격려하는 정책이다.

재고량 융자의 기한연장 면에서 원 정책은 ‘통지가 발부된 날로부터 향후 반년 내에 만기되는 경우 원 규정을 초과하여 1년 더 연장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정책이 조정된 후 ‘2024년 12월 31일 전에 만기되는 경우 원 규정을 초과하여 1년 더 연장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이는 부동산기업의 자금압력을 완화하고 부동산 업종의 융자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됨과 동시에 금융기구의 재고량 대출위험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이외 원 정책에서 ‘본 통지가 발부된 날로부터 반년 내에 전문적으로 대차지원항목에 지급한 부대융자는 대출기간 동안 위험분류를 하향조정하지 않으며 채무의 신로획분 후의 대출주체는 적격 대차주체에 따라 관리한다. 새로 발급된 부대융자가 불량하고 관련 기구와 인원이 직무를 다한 경우 면책이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이번 조정으로 관련 적용기한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중국인민은행에서 알아본데 의하면 2023년 3월 31일에 만기되는 보증건물 대출지원계획이 이미 연장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였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