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이전지불 상황에 관한 국무원의 보고서는 이전지불제도를 일층 더 보완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보고에 따르면 재정 이전지불은 상급 정부가 하급 정부에 무상으로 지불하는 자금을 가리키고 중앙의 지방 이전지불과 지방 상급 정부가 하급 정부에 대한 이전지불을 포함한다. 주로 지역 재정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간 기본 공공서비스 균등화를 추진하는 데 사용되며 정부가 조정목표를 실현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고 소개했다.

재정부 부장 류곤은 보고에서 이전지불제도가 부단히 완벽해짐에 따라 이전지불의 정책 효능이 지속적으로 방출되여 지역간의 재력 균형을 추진하고 기본공공서비스의 균등화를 추진하며 국가의 중대한 정책의 실시에 제도적 보장을 제공하고 경제와 사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데서 역할이 날로 나타나고 있다고 소개했다.

보고는 또 이전지불법률제도의 보완을 추진하고 이전지불 분류관리기제를 구축하고 건전히 하며 이전지불 예산편성을 개진하고 이전지불 분배사용과 실적관리를 강화하며 성 이하의 이전지불 제도개혁을 진일보 추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전지불 법률제도의 보완을 추진하는 면에서 예산법의 수정을 추동하고 공동 재정사무권 이전지불을 단독으로 일류 관리하며 효과적인 관리조치를 법률로 상승시키는 것을 실천 증명해 이전지불개혁을 심화하는 데 법률적 버팀목을 제공하게 된다. 제때에 재정 이전지불조례 등 관련 법규를 연구, 제정하고 이전지불의 기능위치확정, 분류체계, 설립절차, 분배관리, 퇴출기제 등에 대해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규정을 한다. 이전지불관리가 직면한 두드러진 문제에 비추어 제도건설과 감독을 강화하고 이전지불 예산편성, 집행과 자금사용, 관리 등 행위를 일층 규범화한다.

　　재정 이전지급제도를 보완하는 것은 재정세무체제개혁을 심화하는 중요한 내용이며 당과 국가의 국정방침이 실시되는 중요한 보장이다. 재정부는 관련 부문과 함께 중앙과 지방의 재정 사무권한과 지출책임 구분개혁을 추진하고 중앙과 지방의 재정수입구분을 보완하는 토대에서 예산법의 요구를 참답게 실시하고 이전지불제도를 일층 더 보완하게 된다. 이전지불 종목의 설치가 더욱 규범화되고 분배방법이 더욱 과학적이며 관리수단이 더욱 효과적이고 법률제도가 더욱 건전해지도록 촉진해야 한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