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특대도시도심촌 개조실시

2023-10-24 08:31:07

주택및도시농촌건설부에 따르면 초대특대도시는 도심촌에 대한 개조를 세가지 류형으로 나누어 적극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첫번째 류형은 조건에 부합되는 도심촌을 철거 및 신축하는 것이고 두번째 류형은 일상적인 정비 향상을 전개하는 것이며 세번째 류형은 철거 및 정비를 결부시키는 것이다.

도심촌에는 공공위생안전위험이 크고 주택안전과 소방안전의 우환이 많으며 부대시설이 락후하고 환경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등 두드러진 문제가 보편적으로 존재하므로 시급히 개조해야 한다. 올해 7월, 국무원 판공청은 ‘초대특대도시에서 도심촌 개조를 적극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할 데 관한 지도의견’을 발부하고 화상회의를 소집해 포치했다. 각지에서는 포치에 따라 부대정책을 제정하고 도심촌의 수치를 파악하며 개조종목방안을 편성하는 등 사업을 착실하게 전개하고 있다. 주택및도시농촌건설부의 도심촌 개조정보시스템이 운행에 투입된 지 두달 사이 이미 도심촌 개조종목 162개가 입고됐다.

초대특대도시는 도심촌 개조과정에 철거 및 신축한 도시표준, 정돈 승격된 도시표준에 따라 관리를 실시하게 된다. 도심촌 개조를 통해 잠재된 안전위험을 확실하게 제거하고 주거조건과 생태환경을 개선하며 산업 형태 전환을 촉진하고 초대특대도시의 발전방식 전환을 가속화하여 살기 좋고 지혜로운 현대화 도시를 건설한다.

초대특대도시는 도심촌 개조를 추진함에 있어서 먼저 촌민들의 념원, 산업이전, 인원에 대한 적절한 배치, 력사문화풍모 보호, 보상안치자금의 징수를 실시하는 등 전단계 사업을 확실하게 추진한다.

법에 의한 징수, 순토지 양도를 견지해 시장이 자원배치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정부가 역할을 더욱 잘 발휘하도록 하며 도시정부가 집체토지의 주택징수보상책임부문, 징수보상기준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법과 규정에 따라 징수를 실시하도록 한다.

여러 경로로 개조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추진하면 도시정부에서 자금을 조달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자금도 끌어들일 수 있으며 은행업금융기구에서 정책성 및 상업성 대출을 지원하게 된다. 도시정부는 주체책임을 지고 개조자금배치를 통일적으로 계획해 개조자금의 시구역내 종합균형, 동적 균형을 실현한다. 향상류의 도심촌 개조 프로젝트를 실시함에 있어서 정부와 촌민, 사회력량의 개조자금 공동 부담 기제를 구축한다.

도심촌의 산업상황을 똑똑히 파악하는 토대에서 도시정부는 산업이전접수단지를 잘 배치해 선두기업의 시범견인역할을 발휘하고 먼저 집결산업을 질서있게 해소하게 된다. 개조 후 도시산업발전계획에 따라 산업배치를 합리하게 배치하고 량질산업종목을 끌어들여 산업의 형태전환을 촉진하고 일정한 규모비례의 저원가창업공간을 제공해 소기업, 령세기업과 자영업자의 창업수요를 보장하게 된다.

도심촌 개조는 보장성 주택건설과 결부시킬 것인바 각지 도심촌의 토지개조는 안치주택을 제외한 주택용지 및 그 건축규모에 대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일정한 비례에 따라 보장성 주택을 건설해야 한다.

각지에서는 안정 속에서 발전을 도모하고 적극적이고 온당하며 대중의 수요가 절박하고 도시안전과 사회관리의 잠재적 위험이 많은 도심촌을 우선적으로 개조해 진정으로 좋은 일을 잘 처리하고 실제적인 일을 실속있게 처리할 것이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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