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두 회의’ 기간 예산보고는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여러 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회가 주목하는 초점중 하나이다. 예산보고에 따르면 2024년 전국 일반공공예산수입은 22조 3950억원으로 3.3% 증가했다. 전국 일반공공예산지출은 28조 5490억원으로 4% 증가했다. 우리 나라는 재정지출의 약 70% 이상을 민생에 쓰고 있다. 그렇다면 올해 ‘국가장부’  속 민생리스트는 어떨가?

◆2024년 교육지출 첫자리 차지

올해 전국 일반공공예산의 교육지출은 4조 2906억원에 달해 각항 지출에서 첫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교육지출의 중점방향은 다음과 같다.

중앙재정보조금을 120억원을 배치하여 현역 일반고중의 기본학교운영조건 개선을 지원한다.

313억원을 현대직업교육 질 향상 계획에 사용한다.

중앙정부는 지방대학의 개혁 및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404억원의 관련 이전지불을 마련한다.

학생지원 보조금을 723억원 배치하여 어려운 가정의 교육부담을 줄인다.

이 밖에 의무교육의 질 높고 균형적인 발전과 도시 농촌 일체화, 학령전교육의 대중화 촉진, 특수교육의 보편혜택발전 강화 등이 망라된다.

◆2024년 사회보장 및 취업 지출 4조원 초과

올해 예산편성에서 4조원이 넘는 것은 사회보장과 취업 지출도 있다. 취업우선은 항상 우리 나라 재정지출의 핵심방향중 하나이다. 올해 중앙재정은 667억원의 취업보조자금을 배치하여 직업훈련보조금, 취업견학보조금, 일회성 구직보조금, 고급인력양성보조금 등에 사용한다.

취업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 면에서도 우리 나라는 올해 퇴직자에 대한 기본양로금 기준을 계속 높이고 도시 농촌 주민을 위한 기본양로금 월 최저기준을 20원 상향 조정했으며 중앙재정 관련 이전지급을 10.6% 증가했다.

◆2024년 위생건강지출 2조 2836억원

예산보고에 따르면 2024년 국가 일반공공예산지출중 위생건강지출은 2조 2836억원에 달한다. 우리 나라는 의료위생서비스 능력 향상을 계속 추진하고 도시 농촌 주민을 위한 기본의료보험의 인당 재정보조금 기준을 30원 상향 조정하여 인당 년간 670원에 달하게 한다. 기본 공공위생서비스 경비의 인당 재정 보조금 기준을 5원 증가하여 인당 년간 94원에 달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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