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지역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다.”

미국, 영국, 오스트랄리아가 일본을 ‘오커스’에 가입시킨다는 소식이 국제 여론의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 협의체가 2021년 9월 출범한 이래 3국은 이번에 처음 동반자 국가를 발표하였다.

일본 관변측은 ‘오커스’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오커스가 각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증원을 추진하는 것은 진영 대결과 핵 확산 위험을 높이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친다고 적지 않은 일본 민중이 비난했다.

이른바 ‘오커스’는 ‘미국, 영국, 오스트랄리아 3자 안보 동반자 관계’의 줄임말로 크게 두가지 버팀목이 있다. 첫번째 버팀목은 오스트랄리아에 핵잠수함을 배치하던 데서 3국이 차세대 핵잠수함을 공동 개발 및 건조하는 데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 면의 협력은 밀페적인 것으로 “미국, 영국, 오스트랄리아에만 국한된다.”  두번째 버팀목은 첨단 작전 능력을 높이기 위한 신기술의 공동 개발과 배치이다. 이 분야에서 미국, 영국, 오스트랄리아는 이른바 ‘뜻이 맞는 국가’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일본을 가장 먼저 선택했을가? 분석인사들은 여기에 두가지 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기술적인 면에서 미국, 영국, 오스트랄리아 3국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각각 미흡한 점이 있는 반면 일본은 극초음속 무기, 량자기술, 전자전 및 인공지능 분야에서 우세가 있어 방위기술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일본은 민감한 군사기술을 미국, 영국, 오스트랄리아 등과 공유함으로써 방어능력을 강화하고 아시아－태평양에서의 군사적 영향력을 높이려 하고 있다.

전략적 면에서도 이들 국가는 나름의 계산이 있다. 미국은 ‘오커스’를 인도－태평양 전략 실행의 핵심 부분으로 간주해 더 많은 동맹국, 특히 높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평화헌법을 끊임없이 타파하는 일본을 유인하고 끌어들임으로써 중국 억제의 목적을 이루려 하고 있다. 반면 영국은 ‘글로벌 영국’ 전략을 추진하면서 일본과의 안보협력이 깊어지고 있는 만큼 일본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사무에 더 깊이 관여하고 아－태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오스트랄리아의 경우 신규 성원의 가입으로 자체 잠수함 개발계획이 지연될 것을 우려해 그동안 적극적이지 않았다. 그러나 첫번째 버팀목의 협력이 심각하게 지연되여 어쩔 수 없이 두번째 버팀목에 기대를 걸고 일본을 끌어들이는 것을 지지하게 되였다.

한편 일본은 ‘오커스’를 아시아－태평양에서 군사 의정을 전개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새로운 도구로 삼으려 한다. 쌍방은 손발이 맞아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확실히 ‘오커스’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며 기타 성원들은 모두 전략적 종속물이며 또 그들 사이에는 여러 갈등이 있다.

‘오커스’ 내부에서는 또 잠수함의 선택 구매에서도 모순이 생긴 적이 있다.

일본으로선 오커스처럼 군사색채가  짙은 단체에 가입하면 미국 대외전략의 졸개가 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일본이  미국과 각측간의 외교적 소통의 가교 역할을 발휘하려 해도 그 영향력이 크게 줄 것이다.

한편 일본은 유럽과 미국과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미국, 영국, 오스트랄리아는 모두 ‘앵글로 색슨’국가로 동양 국가인 일본을 시종 ‘외부인’으로 생각한다.  이는 일본이 앞으로 반 중국의 첨예하고 위험한 전연 지대와 경자에 몰릴 것임을 의미한다.

스리랑카 대통령 위크레마 상헤는 “이 ‘전략적 잘못’이 아시아를 대립 진영으로 분렬시킬 뿐”이라고 오커스를 비난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지도자들도 공개적으로 이 협의체가 지역 안정을 해친다고 비난했다.

일본이 가입하면 오커스의 범위는 동북아에까지 확대되여 지역에 더 많은 부정적인 충격을 가져다줄 수 있다. 랭전적 사고로 충만된 군사동맹은 지역 안보 리익에 부합하지 않고 아시아－태평양 일체화 행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애초부터 존재의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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