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말이 있다. 대만지역 지도자 뢰청덕의 ‘5.20’ 연설을 설명하는 데 적절한 말이다. 뢰청덕는 이른바 ‘민주’를 강조하면서 대만은 ‘세계 민주의 사슬’의 하이라이트이고 ‘글로벌 민주 공급망의 핵심’이라고 고취하면서 ‘대만독립’ 주장에 기만의 허울을 씌우고 ‘민주’를 핑게로 서구 정객의 반 중국 수요를 충족시켰으며 더 많은 후원자와 뒤배를 찾으려 시도했다. 하지만 어떻게 포장하든지를 막론하고 ‘가짜 민주주의, 진짜 대만독립’의 본질은 숨길 수 없으며 대만은 중국의 대만이라는 철 같은 사실은 더욱 바꿀 수 없다.

뢰청덕과 같은 사람은 말로는 ‘민주주의’를 운운하면서 실제로는 민주에 위배되는 일들을 하고 있다. 지난 8년 동안 민진당 당국은 섬에서 ‘록색 공포’를 대거 조작하고 정치적 라이벌을 청산했으며 이견이 있는 언론을 페쇄하고 민주적 원칙을 짓밟아 대만의 민주주의를 만신창으로 파괴했다. 섬내 각계는 민주진보당이 대만의 민주주의가 퇴행하도록 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뢰청덕 그룹은 또 ‘대만독립’ 립장을 완고하게 견지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과 ‘92공감대’ 인정을 거부하여 대만의 대외 활동 공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내외의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민진당 당국은 ‘대만문제 국제화’ 추진을 도모하면서 한편으로는 세계 산업망과 공급망에서 대만의 지위가 지극히 중요하다고 과대 선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주의’를 리용하여 대만의 력사를 외곡하고 대만의 법률지위를 전복하면서 국제사회를 오도하려 시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몇년 동안 국제적으로 역류가 일고 있다. 미국은 ‘권위에 대한 민주주의’라는 거짓을 퍼뜨리면서 이른바 ‘민주정상회의’로 진영간 대립을 부추겨 사리사욕을 꾀하고 있다. 민진당 당국은 이 기회를 빌어 이른바 ‘민주진영’에 비집고 들어가려 시도하면서 대만을 ‘세계의 대만’으로 탈바꿈 시키고 외부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망상하고 있다.

사실적으로 보면 이른바 ‘민주주의’를 빌미로 하는 서구 나라들은 근본적으로 국제사회를 대표하지 못하며 국제질서와 국제규칙을 변화시키지도 못한다. 민진당 당국에 대해서도 그들은 말로만 지지하고 내실 있는 지지는 하지 않아 2차세계대전 후의 국제질서를 전혀 흔들 수 없다.

때문에 ‘5.20’ 연설에서 뢰청덕이 주장한 량안은 서로에게 속하지 않는다는 설과 ‘량국론’은 대륙과 섬내 여론의 일치한 비난을 받았다. 대만문제의 력사적인 경위는 아주 분명하며 량안이 모두 하나의 중국에 속한다는 사실과 현황은 아주 확실하다.

법리적으로 볼 때 <카이로선언>과 <포츠담공고> 등 일련의 국제 법률 효력이 있는 문서는 모두 대만에 대한 중국의 주권을 분명히 하였다. 외부 세력의 간섭과 파괴 등 원인으로 해협 량안이 아직 통일을 이루지는 못했으나 대륙과 대만이 모두 하나의 중국에 속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고 중국의 주권과 령토 보존은 종래로 갈라놓은 적이 없으며 갈라놓아서도 안된다.

1971년 제26회 유엔총회는 압도적인 다수 표로 제2758호 결의를 채택하여 정치적과 법률적, 절차적으로 유엔총회에서 대만을 포함한 전 중국의 대표권 문제를 철저히 해결하고 유엔에서 중국의 석위는 하나 뿐이며 ‘두개의 중국’,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 문제가 존재하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은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공감대와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으로 되였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기반으로 세계의 183개 나라가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최근 여러 나라의 정부와 정계 요인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엄격히 준수한다고 거듭 밝혔으며 대만은 중국령토에서 갈라놓을 수 없는 한부분으로 모든 형식의 ‘대만독립’ 분렬과 외부세력의 중국 내정 간섭 행위를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것은 민심이고 대세이다.

23일부터 24일까지 중국인민해방군 동부 작전구는 륙군과 해군, 공군, 로케트군 등 병력을 조직해 대만섬 주변에서 ‘련합의 검—2024A’ 군사훈련을 진행했다. 이는 ‘대만독립’ 분렬 세력의 ‘독립’ 도모 행위에 대한 유력한 응징이며 외부 세력의 간섭과 도발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고 국가주권과 주권 령토 보전을 수호하려는 결심과 능력을 보여주는 정당하고 필요한 조치이다.

대만은 중국의 대만이며 이른바 ‘세계의 대만’이 아니다. 뢰청덕과 같은 사람이 외부세력과 어떻게 결탁하고 쇼를 하든지를 막론하고 대만은 중국의 한부분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며 궁극적으로 통일을 이루는 중국의 력사적인 대세는 막지 못한다. ‘대만독립’은 막다른 길이다. 국가를 분렬하고 민족의 리익을 팔려는 사람들은 좋은 결과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거짓 민주 진정한 대만독립’ 속임수로도 국제사회를 속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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