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에서는 최근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중국(상해)자유무역시험구 시범조치의 복제∙보급 작업에 대한 배치를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우리 나라 개혁개방의 ‘시험장’인 자유무역시험구가 설립 이후 다양한 개혁개방 조치를 내놓으며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지역 실정에 맞춰 관련 시범경험을 잘 복제·보급하는 것은 중국이 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며 글로벌 경제에 더 많은 확실성과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회의는 중국(상해)자유무역시험구가 국제 고표준 경제∙무역 규칙과 전면적으로 련계된 시범경험을 잘 활용해 더 넓은 범위에서 제도혁신의 혜택을 발산해야 한다고 짚었다.

지난 2013년 설립 이후 상해는 외자 진입, 국제 고표준 경제∙무역 규칙 련계 등 부문에서 여러 돌파구를 마련했으며 무역·투자의 자유화·편리화, 금융혁신 등 중점 분야에서 선도적인 시범운영을 진행해왔다. 이러한 시범경험은 다른 지역이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추진하는 데 매우 유의미한 참고가 된다는 평가이다.

상무부 연구원 한 관계자는 7만여개의 외자기업, 1000개 이상의 다국적 기업 지역본부가 상해에 집결해 있다며 상해는 우리 나라에서 다국적 기업의 지역본부가 가장 집중된 도시로 고표준 제도형 개방의 응용정경이 풍부하다고 말했다.

또한 회의는 지역 실정에 맞게 복제∙보급 작업을 잘 수행해야 하며 다른 개혁개방 시범조치와의 상호 조률∙련결도 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재경대학 국제경제무역학원 원장 장효도는 선진지역에서 이미 탐색한 경험과 방식을 벤치마킹해 개혁개방을 추진하는 것은 제도혁신의 시행착오 비용을 줄이고 개혁의 능률을 높여 제도적 혜택을 보다 빠르게 구체화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