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개 현, 근 20억원 변통

최근 국가심계 2023년 ‘경제검사보고’(이하 ‘보고’)가 발표된 가운데 국가 농촌의무교육단계 학생영양개선계획 집행중에서 존재하는 많은 문제가 사회의 관심을 끌었다.

202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중점적으로 검사를 받은 13개 성의 159개 현 가운데 66개 현이 지방 채무와 기타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19억 5100만원에 달하는 농촌학생 영양식(营养餐) 보조금을 변통(挪用)했다.

일부 음식공급단위는 규정을 위반하고 경영하거나 식재료를 절감하고 빼돌렸으며 질이 차한 음식을 질 좋은 음식으로 둔갑시켜 공급했다. 음식구매 입찰과 음식공급 감독관리가 충분히 규범화되지 않았으며 규정을 위반하고 직접 지정하는가 하면 불합리한 조항을 내와 입찰에 참여하고 감독관리 소홀한 등 문제가 존재했다.

농촌지역은 학부모들이 일년 내내 밖에서 일하고 있어 아이들의 일상 식단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국가에서 농촌 영양식계획을 출범한 최초의 목적은 교육의 평등을 추진하고 농촌학생 특히 빈곤지역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정의 학생의 건강수준을 보장하는 것이다. ‘보고’에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이 계획은 실제 집행과정에서 그 효력이 크게 떨어졌다.

특히 중점적으로 검사를 받은 159개 현 가운데 40% 이상이 규정을 어기고 영양식보조금을 변통한 현상이 존재했다. 전문자금을 엉뚱한 곳으로 빼돌리면서  아이들 식탁의 음식질이 형편없이 떨어지고 영양을 전달하는 경로가 차단된 것은 더 말할나위가 없다. 이러한 문제와 반영되는 허술한 감독관리의 허점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의 경우 식중독 등과 같은 극단적인 악성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한 해당 인원이 식자재구입 등 면에서 함부로 ‘손동작’을 해도 일시적으로 알아채기는 어려운 일이다. 오직 관련 감독체계를 보다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해야 하며 모든 음식보조금의 출처를 일일이 공개해야 만이 암암리에 람용되는 것을 피면할 수 있다.

영양식보조금의 사용과 감독관리에 대한 규범화가 요청된다. 2022년, 교육부 등 7개 부문은 ‘농촌의무교육단계 학생영양개선계획 실시방법’(이하 ‘방법’)을 발부했다.  이‘방법’에서는 중앙재정이 배치한 영양식보조금에 대해 전문장부를 만들어 가로채고 억류하며 점용하고 변통하는 것을 엄하게 단속할 것을 명확히 요구했다. 각 지역은 영양식보조금의 사용관리 상황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사회적 감독 면에서 농촌학생을 위한 영양식의 전반 과정과 지능화 감독관리 강화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 식품구매가격, 물량과 자금출처, 수혜학생, 공급기업, 제조과정 등 이러한 내용이 명확하고 상세할수록 더 개방적이며 대중의 감독관리에 더욱 유리하다. 이는 대중이 이 민심공정의 시달에 대해 진정으로 마음을 놓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지역의 탐색모식은 참고할 가치가 있다. 례를 들어 귀주시 사남현은 학교에 영양개선 계획관리를 위한 전자소프트웨어 감독관리 시스템을 설치,　식품안전과 자금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식자재 보관에서부터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학교식당의 감독관리를 효과적으로 실현했다.

 중국청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