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8월 7일발 신화통신 기자 왕붕 신성] 국무원 판공청에서 발부한 ‘무료 학령전교육을 점차적으로 실행할 데 관한 의견’이 최근 대외에 공개되였다. 7일, 국무원 보도판공실이 개최한 국무원 정책정례소식공개회에서 알아본 데 따르면 보육교육비 면제 정책은 모든 유치원 대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며 올해 가을학기에 약 1200만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부 부부장 곽정정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무료 학령전교육을 점차적으로 실행하는 것은 당중앙과 국무원이 인민대중이 급해하고 필요로 하고 바라는 문제를 해결하고 민생을 가일층 보장하고 개선하며 인구의 장기적인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적 조치이며 인간본위와 인간에 투자하는 구체적인 실천을 관철하고 시달하는 것이며 출산, 양육, 교육 원가를 낮추는 정책체계의 관건적 고리이다. 이는 기본 공공교육 봉사 수준을 향상시키고 교육의 공평공정을 촉진하며 출산친화형 사회를 구축하는 데 모두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곽정정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무료 학령전교육을 점차적으로 실행하는 것은 정부투입의 ‘증가’를 통해 가정 교육지출의 ‘감소’를 실현하는 것이다. 보육교육비가 가정의 학령전교육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률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보육교육비가 면제되면 가정의 교육비 지출이 효과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올해 가을학기 한 학기에만 전국적으로 약 200억원의 재정지출이 증가하는 대신 가정지출은 동일 규모인 200억원이 절감될 예정이다.

알아본 데 따르면 경비의 합리적 분담원칙에 따라 보육교육비 면제 보조자금은 중앙과 지방이 공동으로 분담하고 중앙 재정이 대부분을 부담하며 중서부 지역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우대조치를 실시한다. 각 지역에서는 중앙보조자금과 자체 재정을 통일적으로 배치하여 자금이 적시에 충분히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이 같은 혜민정책이 순조롭게 실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곽정정은 “우리 나라의 국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선을 다하고 재정능력 범위내에서 실현 가능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원칙에 따라 유치원 대반부터 보육교육비를 면제함으로써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다. 향후 적시적으로 정책조치를 연구, 보완하여 더 많은 아이들이 정책의 혜택을 향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포치와 시달을 강화하는 면에서 교육부 재무사 사장 류옥광은 다음과 같이 표했다. 여러 경로를 통해 정책에 대한 선전과 해석을 강화하고 각지에서 유치원 원장 및 지원사업 인원에 대한 업무훈련을 전개하도록 지도하여 정책 집행 능력과 관리봉사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각지에서는 8월말까지 관련 준비사업을 완수하여 대반 아동들이 올해 가을학기가 시작될 때부터 정책 혜택을 향수하도록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