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평양 8월 23일발 신화사 기자 황흔흔 륙예 왕초] 19일, 한국과 조선 군사분계선 부근에서 총성이 울렸다. 23일, 조－한 량측은 모두 상대방이 “도발” 또는 “침범”을 했다고 주장했다. 어느측이 “도발” 또는 “침범”했을가? 한국 정부의 최근 대 조선 립장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 조선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누가 “도발” 또는 “침범”했을가?

이에 대해 량측은 모두 자기주장을 고집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23일 성명을 발표하여 “현지시간으로 19일 오후 15시쯤 중부전선 비무장지대내의 한조군사분계선 린근에서 작업중이던 일부 조선군인들이 ‘한조군사분계선을 침범’하여 한국측은 경고 사격을 실시했고 이후 조선군인은 한조군사분계선 이북으로 이동했으며 한국군측은 조선군측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겸 륙군 중좌인 고정철이 22일 담화를 발표하여 “한국군측이 19일 남쪽 국경선 부근에서 12.7밀리메터 대구경 기관총으로 장애물 영구화 공사에 한창인 조선 군인들에게 경고사격을 하는 ‘엄중한 도발’을 했다.”고 밝혔다.

고정철은 “정기적인 국경 강화 작업의 일환으로 조선 군대가 한국과의 남부 국경을 영구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장애물 공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선의 이 조치는 남부 국경일대의 긴장 격화 요인을 제거하고 환경의 안정을 보장하며 어느 쪽에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정철은 “한국측의 이번 조치가 방대한 무력으로 대치하고 있는 남부 국경일대의 정세를 통제 불능으로 몰아가는 매우 우려스러운 전조로 우리 나라 군대는 현 정세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만약 공사를 단속하거나 방해하는 행위가 계속되면 조선은 의도적인 군사도발로 간주하고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 정부의 최근 대 조선 립장에 어떤 변화 생겼는가?

윤석열정부 집권기간 한국은 2024년 6월 한조간 ‘9.19 군사합의’의 전부 효력을 정지하는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한국과 조선 군측이 2018년 9월에 체결한 해당 합의서는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고 비무장지대를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 행위를 종말 지으며 조선반도를 ‘항구한 평화지대’로 건설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24년 6월 한국 정부는 대 조선 확성 방송을 재개하고 지속적으로 대 조선 강경 자세를 취해왔다.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후 한국의 대 조선 립장은 변화가 생겼다. 그는 선거운동기간부터 조선반도 정세를 완화하고 한조관계 복원을 추동하여 화해와 협력의 방향으로 발전할 것을 주장해왔으며 동시에 조선반도 비핵화 목표를 고수해왔다.

6월 11일 한국 국방부는 한국 군측이 확성기를 리용한 대 조선 방송을 이미 중단했다고 실증했다. 8월 4일 한국 군측은 대 조선 방송 확성기를 철수하는 데 착수했다.

15일 이재명은 광복절 80돐 경축 의식에서 현재 조선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표했다. 그는 “한국과 조선은 원쑤가 아니다.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특수관계”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조선의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복원해나가겠다고 표했다.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은 한국측은 기존 한조협의중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리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한국·미국 군부는 18일부터 일명 “을지 자유 방패”라는 대규모의 련합군사연습을 벌렸다. 한·미는 조선의 위협을 대응하는 것이 훈련의 주요 목표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조선은 어떤 반응 보이고 있는가?

최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김여정은 조한관계에 대해 여러차례 담화를 발표하여 한국 정부가 제기한 여러 대 조선 정책 조치를 비난했다.

한국이 접경지대에서 조선측이 확성기를 철거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밝힌 데 대해 김여정은 14일 담화에서 “한국은 여론을 오도하고 있으며 마치 조한관계가 ‘회복’된 것과 같은 여론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한다. 조선은 조한변경에 설치한 확성기를 종래로 철수한 적이 없으며 또 철수할 의사도 없다. 확성기 철거, 방송 중단, 훈련을 연기하거나 감축하는 데 대해 조선측은 전혀 관심이 없다.”고 밝혔다.

8월 19일 김여정이 조선 외무성 관원들과의 협상회에서 한국 정부의 ‘기만적 유화 공세’의 본질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한국이 조선에 대한 대결야망은 추호도 변함이 없다며 “한국은 우리 국가의 외교 상대로 될 수 없다.”고 거듭 표명했다. 김여정은 한국측이 현재 조선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미한 침략전쟁 연습’을 벌려놓고도 이를 ‘방어적 훈련’이라 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측이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지만 이번 련합군사연습에서는 조선의 핵미사일 능력을 하루빨리 ‘제거’하고 조선 경내에로의 공격을 확대하는 새로운 련합작전계획을 검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22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담화를 발표하여 미·한이 실시한 “을지 자유 방패”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은 조선반도와 전반 지역의 긴장정세를 극도로 격화시키고 있으며 미·한은 “조선반도의 평화를 파괴하는 주모자”라고 비난했다. 담화는 조선 군부가 전시 대비 태세를 더한층 확고히 하고 있다며　“적대 세력이 우리 국가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군사적 도발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무차별적으로 자위권을 행사하여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