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성 기본농토 보호 붉은 선을 지키기 위한 ‘영구성 기본농토 보호 붉은 선 관리 방법’이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자연자원부에서 일전 알아본 데 따르면 자연자원부와 농업농촌부가 제정한 이 방법은 처음으로 부문 규정 수준에서 현급 이상 자연자원 주관 부문이 농업농촌 주관 부문과 함께 영구성 기본농토 비축구역 확정을 조직한 것으로, 중대 건설대상이 영구성 기본농토를 점용하고 영구성 기본농토 보호 붉은 선의 조정을 최적화함에 있어서의 주요한 보충확정 원천으로 활용될 것이다.

방법은 영구성 기본농토 확정, 관리 통제, 보호, 조정 최적화, 품질 건설 등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제정하고 법에 따라 엄격한 보호를 실시함과 동시에 ‘량질 진입, 불량 퇴출’ 관리기제 구축을 중점으로 영구성 기본농토 보호 붉은 선의 전반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전제에서 영구성 기본농토 보호의 강성과 농업생산의 융통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조정의 최적화를 허용하는 상황, 절차 및 규칙을 명확히 했다.

자연자원부 관련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최근년간 각 지역에서는 영구성 기본농토 보호 제도를 엄격히 집행하며 농토 보호의 붉은 선을 단단히 지켜냈으나 이 제도는 강성은 충분하지만 탄력성이 부족한 문제가 존재하여 영구성 기본농토 보호와 농업경제 발전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방법은 지방에 합리한 자주 공간을 남겨주었으며 현단계 부분적 영구성 기본농토에 대한 확정이 불합리한 등 실제적인 문제와 기층과 대중들의 반영이 두드러진 개별적인 영구성 기본농토 오류확정 문제에 대해 오류수정 기제를 구축해야 한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