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구플래트홈에서 시험 전 복습자료를 발급받으면서 단순히 계정을 등록했을 뿐인데 광고전화가 잇달아 걸려온다’…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개인정보가 어떻게 루설되는지 생각지 못한다. 매번 ‘권한 부여’ 배후에는 정보의 ‘경계 침범’이 숨겨져있을 수 있다.

◆누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가?

개인정보란 전자 또는 기타 방법으로 기록된 식별 또는 식별 가능한 자연인과 관련된 여러가지 정보(익명화 처리된 경우 제외) 즉 명칭, 신분증번호, 련락방식, 주소, 구좌(계정) 비밀번호, 재산상태, 이동경로 등이 포함된다. 일상생활에서 개인정보는 온라인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숨길’ 수 없다. 례를 들면 보험, 중개업, 양성반, 회원등록 등은 개인정보 류출의 고위험지역이다. 생활 속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일부 경우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이다.

개인정보 수집은 동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법률적으로 례외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즉 계약리행에 필수적이거나 법적의무 리행, 공공안전사건 대응, 그리고 소식보도 및 여론감독 등 상황이다. 그러나 ‘계약 리행에 필수적’인 개인정보 제공 상황은 개인정보가 상황을 벗어나 마음대로 사용되는 것이 절대 아니다. 개인은 정보에 대한 알권리, 열람권, 복제권, 정정권, 삭제권, 이전권 등 권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향유한다.

◆누가 개인정보를 류출하는가?

학교, 병원과 같은 단체는 방대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지만 인력과 기술 등 요인으로 인해 정보 수집 및 관리를 종종 제3자에 위탁하며 이는 정보보호에 잠재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데이터크롤링, 트로이 목마설치, 피싱 낚시링크 유도 그리고 전자상거래, 초빙, 공시 등 공개적인 경로에서 분산된 정보를 수집, 정제, 통합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후 판매하는 수법들이 다양하다. 교육, 의료, 택배 등 여러 분야의 데이터를 포함한 불법거래는 이미 순환성 불법산업사슬을 형성했다.

◆누가 개인정보를 구매하는가?

구매률이 가장 높은 것은 전신인터넷사기 조직으로 그들은 정밀한 정보를 바탕으로 표적사기를 실시한다. 다음으로 일부 중개업체와 교육기구가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구매하여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교란식 판매를 한다. 또한 사생활조사업체를 사칭하여 주소, 자산, 혼인 등 정보를 획득해 추적, 협박 등 불법활동을 저지르기도 한다. 더 은밀한 경우는 인터넷을 통해 불법산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실명구좌(계정)와 휴대폰번호를 구매해 여론, 평점을 조작, 플래트홈 혜택을 부당 수취하는 불법도구를 제작한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는 거래과정에서 명확한 가격이 정해진다. 단순한 련락처 정보부터 호적, 신용정보, 의료기록 등 고감도 내용을 포함한 ‘정밀고객군체’까지 가격은 단위당 몇전부터 수십원까지 다양하다.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첫째, 출처가 불투명한 App, 웹사이트, 링크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쉽게 동의를 클릭하거나 정보를 제출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선택권을 충분히 리용하여 ‘단독동의’ 내용에 대해 쉽게 동의하지 말며 모든 ‘단독동의’는 원칙적으로 App 기본기능에 대한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

셋째, 일단 문제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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