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안기관 민생분야 범죄 타격 성과 뚜렷

2026-07-23 09:59:11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국 공안기관은  식품, 약품, 환경 및 지적재산권 관련 범죄사건 3만 7000여건을 립건, 조사했다.


◆가짜저질 육류제품의 생산판매문제 치리

올해 들어 전국 공안기관은 일관적으로 가짜저질 육류제품의 생산판매범죄를 타격하여 식품안전 방어선을 견고히 구축, 그중 육류제품 관련 범죄사건 6500여건을 수사했다.

◆지적재산권 침해범죄를 엄히 타격

전국 공안기관은 ‘칩안전’ 등 전문행동을 깊이있게 추진하고 지적재산권 형사 보호를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법에 따라 지적재산권 침해 범죄를 엄히 타격했다. 올해 들어 형사사건 58건을 립건, 수사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했다.

동시에 상업비밀 침해 중대사건에 대한 심층 연구를 강화하여 사건 처리의 난제를 신속히 해결했다. 여러 지역은 ‘경찰-기업 직접 련결’, ‘클라우드경찰업무실’ 등 경찰-기업 련결봉사 사업기제를 구축했다.


◆생태안전 방어벽을 견고히 구축

두드러진 범죄를 엄히 타격하는 것은 생태안전 방어벽을 보호하는 강력한 법적 조치이다. 올해 들어 전국 공안기관은 환경자원 범죄사건 1만 5000건을 립건 수사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9.4% 증가했다. 특히 국가보호조류 등 야생동물 위해, 무인기 리용 불법사냥 등 범죄활동을 중점적으로 타격했는바 야생동물 관련 범죄사건 8600여건을 립건, 그중 조류 관련 사건은 3000여건, 무인기를 리용한 ‘화살발사’ 불법수렵 사건은 260건에 달한다.

전국 공안기관은 ‘고체페기물 불법투기처리 전문정돈 3년 행동’을 착실히 추진하여 중점으로 위험페기물, 공업고체페기물, 생활쓰레기, 건설페기물을 불법 처리하는 범죄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 동북 4개 성에서 ‘흑토자원 파괴범죄 전문타격 행동’을 전개하여 불법채굴, 불법점유, 흑토파괴 사건 140여건을 수사했다. 

법치넷

来源:延边日报
初审:金麟美
复审:郑恩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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