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꾜 8월 3일발 신화통신 기자 리시맹 람건중] 일본 재무대신 가타야마 사쓰키가 최근 일본과 미국이 외환시장에 공동으로 개입했다고 확인했다. 이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량국이 외환시장에 공동으로 개입한 이후 15년 만에 다시 이루어진 공동 외환시장 개입이다. 분석가들은 이번 공동 외환시장 개입은 량국의 ‘협력’을 통해 강한 정책적 신호를 시장에 전달해 엔화에 대한 지속적인 매도 압력을 억제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협력 통한 정책적 ‘여력’ 확보

2022년 이후 일본 정부와 일본 중앙은행은 여러차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외환시장에 개입했지만 일본과 미국의 금리 차이 및 캐리 트레이드(套利交易) 등 엔화 약세를 부추기는 구조적 요인들이 바뀌지 않아 엔화 약세를 막지 못했다.

단독 개입의 효과는 제한적이며 이는 시장이 엔화와 일본 경제에 대해 부정적인 기대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배경에서 일본이 미국과 협력해 외환시장에 개입하려는 것은 시장에 더 강한 정책적 신호를 전달하려는 것이다.

막대한 자금 투입에도 효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일본중앙은행이 엔화를 안정시키려면 반드시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이는 필연적으로 일본의 채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재정여력을 압박할 것이다. 일본측은 일본과 미국의 공동 개입이 현재의 재정 상황을 해치지 않는 전제에서 엔화의 추가 약세를 막고 일본이 “협력을 통한 정책적 ‘여력’ 확보”로 현재 직면한 복잡한 재정 국면을 완화하기를 바라고 있다.

미국측의 립장에서도 엔화의 급격한 변동과 장기간의 저금리 유지는 미국의 경제적 리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특히 일본이 미국 국채를 매각할 경우 미국 국채 수익률이 크게 변동할 위험이 있다. 일본측과 협력해 시장에 강한 신호를 보낸 것은 미국의 엔화 약세에 대한 위기감도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미쓰비시UFJ 모건스탠리증권의 수석 전략가 우에노 다이사쿠는 이번 조치로 인해 시장에 “일본이 점차 미국의 도움 없이는 엔화 약세를 막을 수 없는 나라로 전락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림시 ‘구급’ 가능하나 근본 해결 어려워

일본과 미국의 외환시장에 대한 공동개입으로 단기간내에 엔화 환률에 일정한 지지력을 형성했고 엔화 환률은 40년 만에 최저 수준에서 반등해 한때 1딸라당 155엔 근처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시장 분석가들은 이번 공동조치가 엔화에 “일부 시간만 벌어줄 뿐”이며 엔화의 장기 약세를 돌려세우려면 여전히 여러 장애물이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연구기관 외환온라인회사 수석 외환분석가 간다 다쿠야는 “개입은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림시 ‘구급’일 뿐이며 환률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다.”면서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에도 엔화 약세가 지속되면서 일본과 미국이 외환시장에 공동 개입한 바 있으나 단기적으로 엔화 환률을 안정시켰을 뿐 엔화의 추가적인 하락은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사실 엔화가 직면한 어려움은 시장의 투기적 행동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우에노 다이사쿠는 현재의 엔화 약세가 단순히 투기 자금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에는 일본의 재정 및 통화 정책에 대한 신뢰도 하락과 일본 자금의 지속적 해외 류출 등 구조적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미국이 지속적으로 개입할 경우 일본과 미국의 무역 동향 변화, ‘미국 자산 매도’ 심리확산,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이 모두 미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 압력 커져

일본과 미국이 공동으로 개입한 후 일본이 직면한 정책 조정 압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로이터통신은 보도에서 미국이 ‘개입’한 이상 일본이 일종의 ‘대가’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후쿠오카금융그룹의 수석 전략가 사사키 도루는 일본이 미국의 지지를 얻은 뒤에는 일본은행이 금리를 조기에 인상하길 바라는 미국의 기대에도 부응해야 하며 이로 인해 9월 금리 인상이 ‘필수 선택’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시장은 일본은행의 금리 조기 인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환률 개입은 단기적인 시장 심리만 바꿀 뿐 정책 조정을 대체할 수는 없다. 노무라종합연구소 경제학자 키우치 타카히데는 엔화 약세 추세를 진정으로 돌려세우려면 일본이 재정 개혁을 추진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 시장의 재정 악화 우려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현재 여러 난제에 직면한 일본 정부가 단기간에 재정 규률을 엄격히 준수하고 관련 정책을 조정할 수 있을지에는 여전히 큰 의문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