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8월 21일발 신화통신 기자 장찬 손일연 양창]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소셜미디어에 한편의 게시글을 올린 뒤 원래 27일에 마무리할 예정이였던 한국─미국(한미) ‘을지 자유의 방패’ 련합군사훈련이 21일 조기 종료되면서 한국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번 변화는 어떤 충격을 불러올가? 한미동맹과 전시작전지휘권 이양에 어떤 영향을 미칠가? 미국의 동맹체계에는 어떤 신호를 던진 것일가?

◆한미련합군사훈련, 왜 갑자기 ‘축소’되였나?

한미련합군사훈련이 시작된 후 규모가 갑자기 ‘대폭 축소’된 데 대해 한국매체는 이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한국매체는 전구급 련합군사훈련은 통상적으로 한미 량측이 수개월 전에 미리 조률해야 하며 군사훈련이 시작된 후 해당 일정과 규모를 림시로 줄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보고 있다.

2019년에도 한미는 한국─조선, 조선─미국간 대화 분위기를 고려해 한미련합군사훈련을 조정한 적이 있으나 당시에는 량측이 사전에 조률 후 내린 공동결정이였다. 한국 외무부 장관 조현과 한국 국방부 장관 안규백은 19일 트럼프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관련 내용에 대해 한미 량국 정부의 관계자 모두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국매체는 트럼프가 이번 훈련 축소를 통해 조선에 대화와 접촉 의지를 보내는 동시에 안보 등 현안을 놓고 한국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트럼프는 앞서 “미국이 너무 많은 것을 부담하는 데 비해 한국은 너무 적게 갚는다.”며 불만을 표출해왔으며 한국이 ‘이란 비핵화’ 추진 행동에 참여하기를 거부한 점에 대해서도 여러차례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한미 전시작전지휘권 이양 진척에 미치는 영향은?

이번 훈련이 크게 주목을 받는 중요한 리유중 하나는 한국이 군사훈련을 전시작전지휘권 이양 평가와 검증의 핵심 과정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전시작전지휘권 이양 목표 년도가 2027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주둔 미군 사령관 제이비어 브런슨은 전시작전지휘권 이양은 반드시 ‘군사 준비 태세 충족’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립장을 표했다.

한국 정부는 한미련합군사훈련 조정으로 인해 기존 일정이 틀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 분위기이다. 안규백은 19일 “훈련 축소는 전시작전지휘권 이양과 무관하다.”고 표했고 조현도 “이번 훈련 축소를 리유로 전시작전지휘권 이양을 연기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국 대통령 리재명은 18일 “정부의 기존 계획에 따라 이번 정부 임기내 즉 2030년 이전에 전시작전지휘권 회수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반도 문제 전문가이며 한국 서강대학 교수인 왕선택은 이번 군사훈련에 포함된 전시작전지휘권 이양과 관련된 검증절차는 현재까지 계획 대로 진행중이라고 보고 있다. 외부 침략 방어훈련 위주의 제1단계 군사훈련은 이미 종료되였으며 이번에 축소된 부분은 주로 제2단계 즉 방어 완료 후 실시하는 반격훈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쎈터 책임자 두진호는 한미련합군사훈련의 축소가 전시작전지휘권 이양 절차의 지연을 초래할 수 있으며 향후 미국측의 전략자산 배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류지훈도 이번 조정이 전시작전지휘권 이양에 직접적인 ‘브레이크’를 걸지는 않더라도 한미간 군사적 배치 조률의 난제를 다시한번 부각시켰다고 보고 있다.

◆미국 동맹체계에 대한 신뢰 흔들리나?

한국 여론은 미국 대통령의 ‘한편의 게시글’이 기존의 군사훈련 일정을 바꾼 것은 동맹 안보정책의 안정성에 대한 한국의 인식에 적잖은 충격을 주었다고 보고 있다. 류지훈은 사전 협의가 없는 상황에서 미국측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릴 경우 한미간 상호 신뢰와 련합방위체계의 예측 가능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왕선택은 신화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이 미국의 안보공약 리행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불안감이나 의구심’을 더욱 키울 수 있고 한국 정부가 감당해야 하는 압력도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한국이 군사훈련 조정 한번으로 “미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자주국방을 강화해야 한다.”는 결론을 성급히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분석가들은 트럼프정부가 안보공약을 ‘협상 카드’로 활용해왔다면서 트럼프정부는 이전에도 한국주둔 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로 한국에 압박을 가했고 군비지출 문제로 나토 동맹국에도 압박을 행사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한미련합군사훈련(일정) 변경은 미국의 안보공약 안정성에 대한 다른 동맹국들의 의구심을 더욱 키울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였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의 이번 조치가 지역내 다른 국가들로 하여금 미국과의 관계에서 불안정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게 만들 수 있으며 지역 국가들은 ‘자력갱생’으로 다시 방향을 돌리거나 력량이 있는 국가들은 미국에 대한 장기적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주적 방위에 대한 투자를 가일층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