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드리드 8월 25일발 신화통신 기자 맹정박 사우지] 에스빠냐 정부는 25일 이민 및 피난처 제도 개혁에 관한 2건의 초안에 대한 1차 심사를 마쳤으며 이민자 송환과 국제 피난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여전히 지속중인 세우타 이민위기에 대응할 방침이다.

에스빠냐 내무장관 페르난도 그란데 마라스카는 당일 내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해당 초안은 에스빠냐의 관련 법률을 ‘새로운 이민 정세에’ 적응시키고 유럽동맹(EU)의 ‘이민 및 피난 보호 공약’과도 이어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초안에 따르면 에스빠냐는 불법 입국 외국인에 대해 건강검진, 취약성 평가, 신원 확인, 생체정보 수집, 보안 검사 등을 포함한 신속 평가 및 분류 기제를 도입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해당 후속 절차로 이관할 계획이다.

그란데 마라스카는 EU의 검사 절차가 최대 7일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규정되여있는데 에스빠냐는 그 기간을 72시간내로 제한하고 사법기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인원의 지정 경찰 시설내 체류시간을 최대한 줄이려 한다고 설명했다.

국제 피난 면에서 초안은 심사절차를 일반 절차와 신속 절차로 나누며 신속 절차는 3개월 이내에 완료되여야 한다. 보호 신청이 기각될 경우 출국 통지를 받게 된다. 그란데 마라스카는 이번 개혁이 망명 신청처리 능률을 높이고 국경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미성년자 등 취약계층에도 관심을 기울여 이민자의 권리를 더 잘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개에 따르면 이번 개혁조치는 정부의 추가 심의를 거쳐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일, 에스빠냐 내각은 처음으로 세우타 이민위기를 ‘국가안보 리익’ 문제로 지정하고 통합 지휘체계를 공식적으로 설립했다.

　　지난 7월말, 마로끄에서 세우타로 불법 입국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현재 대다수의 불법 이민자들이 마로끄로 돌아갔으나 여전히 수천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현지에 체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