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최고인민검찰원이 검찰공익소송 전형사례를 발표한 가운데 여기에는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도록 촉구하고 감독관리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행정공익소송사건, 법에 따라 공익 법률 책임을 추궁하는 민사공익소송사건이 포함됐다.

그중 산동성 동영시검찰기관이 처리한 유독·유해 식품의 생산판매에 관한 민사공익소송사건은 식품에 화학원료약품을 불법 첨가하는 행위를 면밀히 추적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동시에 형사범죄에 련루되였지만 기소되지 않은 회사와 판매대리까지 책임 추궁 범위에 포함시켰다. 이로써 전 과정의 공동침해자들에게 10배의 징벌적 배상금을 부담하는 련대책임을 청구했고 법원의 전면적인 지지를 받아 형사처벌과 민사배상에 대한 전면적인 책임 추궁을 실현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국 검찰기관은 식품약품안전분야에서 행정공익소송 36건, 민사공익소송 952건, 징벌적 배상청구 776건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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