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류쎌 10월 13일발 신화통신 기자 황효란] 국제 에너지 가격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유럽 각국 정부는 정책적 딜레마에 뺘졌다. 한편으로는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주민 생활비와 기업 운영비가 증가하고 있어 정부는 세금 감면, 보조금 제공 등 조치로 충격을 완화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금조달 비용상승과 공공부채 부담이 재정정책의 여유공간을 제한하고 있다.

유럽동맹(EU) 지도자들은 이번 주 개최되는 정상회의에서 에너지 가격 급등이 유럽 경제와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조치를 론의할 예정이다. 분석가들은 에너지 위기 대응과 재정 규률 유지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EU가 직면한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보고 있다.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재정 개입 수요 높여

중동 분쟁이 에너지 공급 긴장을 촉발해 유럽의 경제 운영비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유럽의 경우 석유 및 가스 가격 상승은 주민들의 에너지 료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운송 및 생산 비용을 통해 더 광범한 경제분야로 파급된다.

EU 통계국 데이터에 따르면 유로존의 9월 통화팽창률은 3.8%로 8월의 3.2%보다 높아졌고 에너지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8.8% 올라 통화팽창 상승을 이끄는 요인이 되였다.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해 유럽 여러 국가 정부는 유류세 인하, 에너지 가격 개입, 주민과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조치를 취했다. EU집행위원회의 데이터에 따르면 중동 분쟁이 발발한 이후 25개 EU 회원국이 관련 재정조치를 실시했는 데 2026년 재정 비용은 179억유로로 전망되였으며 그중 3분의 2 이상이 비지정 가격지지에 배정된다.

그러나 보조금은 단기적인 부담만 완화할 뿐 에너지 가격 상승의 근본 원인을 해소하기는 어렵다. 유럽안정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에너지 위기 당시 일부 국가의 광범한 재정지원 조치가 선거 압력과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철회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현재 유럽의 재정 여력은 더욱 제한적이여서 에너지 가격이 장기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림시구제 조치를 연장하면 예산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

◆채무 부담이 재정정책 공간 제한

2022년 에너지 위기 당시에 비해 현재 유럽 국가들은 더 높은 자금조달 비용과 더 큰 재정압박에 직면해있어 채무를 통해 지원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공간이 뚜렷하게 좁아졌다.

유럽중앙은행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과 2026년 두차례의 에너지 충격 발생 당시 유로존의 공공부채가 국내생산총액(GDP)에서 차지하는 비률이 모두 89%에 근접했다. 다만 2022년에는 각국 정부의 자금 조달 비용이 력사적 저점에 근접했고 팬데믹 이후의 경제 반등이 부채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 반면 2026년에는 금리와 만기의 프리미엄(溢价)이 상승하면서 이전의 재정 완충 공간이 크게 소진되였다.

프랑스의 상황이 특히 심각하다. 최근 재정 전망과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프랑스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한때 5%에 육박해 200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익률 상승은 정부가 신규 발행 채권에 더 높은 리자를 지급해야 함을 의미하며 이는 공공투자와 사회복지 등 지출공간을 잠식한다.

이딸리아 역시 막중한 재정 압력에 직면해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딸리아의 2026년 공공부채가 GDP 대비 약 138%, 재정적자률이 2.9%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부채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자금조달 비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에너지 보조금을 대규모로 늘이면 재정적자가 더욱 확대될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의 부채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심화시켜 자금조달 비용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다.

◆EU, 재정 완화 요구에 신중한 태도

회원국들의 재정 유연성 확대 요구에 대해 EU 집행위원회는 재정적 제약을 가일층 완화하는 데 신중한 립장을 보이고 있다.

EU 집행위원회 경제담당위원인 발디스 돈브로프스키스는 현행 재정평가기제가 이미 통화팽창의 요인을 고려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재정 유연성 조치를 잇달아 추가하면 EU 재정 기틀의 신뢰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유로그룹 의장 키리아코스 피에라카스키스도 회원국들이 높은 에너지 가격의 충격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는 동시에 공공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의 정책 립장 표명으로 볼 때 EU는 기존 재정 기틀내에서 림시적·맞춤형 지원조치를 취하는 쪽을 더 선호하며 재정 규제를 전반적으로 완화하거나 보조금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은 선호하지 않는다. 이는 새로운 에너지 충격에 직면한 유럽이 주민과 기업의 부담 완화 및 재정 지속가능성 유지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함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