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근평 생태문명사상을 깊이 관철, 시달하기 위해 〈길림성생태환경보호독찰방법〉에 근거하여 성 제2생태환경보호독찰조는 성당위, 성정부의 비준을 거쳐 2022년 9월 8일부터 9월 27일 사이, 연변주에 대해 제2회 성급 생태환경보호독찰사업을 전개했다. 독찰조는 2023년 1월 9일에 연변주당위, 연변주정부에 독찰상황을 반영했다. 독찰조 조장 장수빈이 독찰보고를 통보하고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서기인 호가복이 태도 표시 발언을 했다. 주당위 부서기이며 주장인 홍경이 회의를 사회했다. 독찰조 부조장 서병과 독찰조 관련 인원, 주당위, 주정부 관련 지도자, 관련 부문과 각 현(시) 당위, 정부 주요책임자 등이 회의에 참가했다.

독찰조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연변주는 습근평 생태문명사상을 주당위 리론학습중심조가 반드시 학습해야 할 내용에 포함시키고 <습근평 생태문명사상을 충실하게 실천하여 생태강성 건설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 노력할 데 관한 중공연변주위의 결정> 등 근 50개 실시방안 및 지도의견을 제정, 출범했으며 각급의 생태환경보호 사업책임을 진일보 시달했다. 동북범표범국가공원이 전국 첫패의 국가공원에 입선하고 ‘범이 산림에서 울부짖고’ ‘표범이 벌판에서 활보하는’ 것이 연변 자연생태의 새 명함장으로 되였다.

생태우세에 립각하여 록색저탄소발전을 힘써 추동했다. 생태우선, 록색발전을 견지하고 ‘동부 산수 에너지저축 삼협’, 왕청태양광발전, 화룡견봉풍력발전 등 대상건설을 적극 추동했다. 안도광천수산업단지, 훈춘해산품가공단지, 화룡복장산업단지가 지속적으로 장대되였다. 4A급 풍경구가 6개 증가하고 룡정 비암산, 연길 공룡문박원, 화룡 로리커호, 돈화 로백산 등 한패의 풍경구가 새로운 관광목적지로 되였다.

예방통제체계를 구축하고 오염예방퇴치 난관공략을 깊이 추진했다. 연변주의 125대 20톤/시 및 이상의 석탄보이라는 전부 탈류, 탈질 시설개조를 완수했고 루계로 369대의 10톤/시이하의 석탄보이라를 도태시켰다. 9개 도시오수처리공장 1급 A표준제고개조를 완수하고 11개 중점진과 1개 중점류역의 만명 이상의 진은 전부 오수집중처리시설 건설을 완수했으며 하천에 흘러드는 469개 오수배출구의 규범화 정돈을 완수했다. ‘록색방패’ 행동을 깊이 추진하고 자연보호구의 1213개 문제위치와 생태환경을 침점, 파괴하는 2295개 문제의 정돈을 기본상 완수했다.

독찰조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연변주의 일부 지방과 부문은 습근평 생태문명사상을 리해하는 데서 아직도 거리가 있다. 생태환경을 보호하는 긴박성에 대한 인식이 철저하지 못하고 사업의 추진이 새로운 발전리념의 요구에 아직 잘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첫째, 사상인식이 철저하지 못하고 습근평 생태문명사상을 관철, 시달하는 데서 아직도 거리가 있다. 일부 지방과 부문은 생태환경보호의 중요성, 긴박성에 대한 인식이 철저하지 못하고 ‘쉬여가려는’ 생각이 존재하고 있다. 연변주는 ‘전장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완만하고 화룡시, 돈화시는 방안의 출범, 제정이 뒤에 처졌다. 훈춘시는 근해가두 훈춘하의 하천 왼쪽 기슭을 점용하여 규정을 어기고 대관람차대상을 건설했는데 관련 수속을 밟지 않았다. 돈화시 대교수력발전소에서 규정을 어기고 수로를 침점하고 불법으로 토지를 점용하여 오락시설을 건설한 행위는 장기간 해결을 보지 못했다. 도문시항태상품콩크리트제조유한회사는 부분적 건축물을 수로관리범위내에 건설하고 수로를 점용하여 경영하고 있어 홍수를 순조롭게 소통시키는 것을 방해한다. 안도현장백산천연광천수식수수원보호구관리국은 오수도관망 련결사업을 추동함에 있어서 중시가 부족하고 추진력이 부족하다.

책임시달이 철저하지 못하고 부분적인 감독관리사업이 결여되였다. 수리부문은 하장제사업을 실속있게 틀어쥐지 못하였고 일상 순찰사업이 철저하게 실시되지 못했다. 돈화시는 개별적인 하장이 하천을 순시한 차수가 부족하거나 순시하지 않은 현상이 존재한다. 각 현(시)의 여러 곳의 하천에 모두 건축쓰레기, 생활쓰레기와 잡물이 있고 장마철에 부르하통하의 수면에는 대량의 부유물이 나타난다. 연길시, 룡정시, 화룡시 등지의 여러 하천에는 방목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종합집법부문의 건축쓰레기에 대한 관리가 잘되지 않았다. 연길시, 안도현, 도문시의 건축쓰레기집중점은 모두 생활쓰레기를 매립한 정황을 발견했다. 훈춘시, 화룡시 등지의 여러곳에서 건축쓰레기와 생활쓰레기가 섞여서 질서없이 무져져있다.

주택및도시농촌건설부문의 생태환경보호사업에 대한 직책리행이 잘되지 않았다. 도문시 생활쓰레기처리장의 비물, 오수 분류가 철저하지 않고 비물과 침투액이 혼합되여 쌓여있으며 환경위험우환이 존재한다. 연변주 각 현(시)의 부분적 건축시공공지는 ‘6가지 100%’ 관리요구를 지키지 못했고 날림먼지의 관리, 통제가 부족하다.

생태환경부문의 감독관리가 잘되지 않았고 기업의 환경오염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왕청해흠제련원료유한회사의 고형페기물이 로천에 쌓여져있다. 연변주의 근 2년의 열공급기간에 부분적인 석탄보이라가 오염원온라인감측에서 표준을 초과한 정황이 존재한다. 대부분의 수력발전소에서는 돌발환경사건 응급예비안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예비안을 생태환경부문에 등록하지 않았고 응급물자비축이 완선하지 않으며 정기적인 응급모의훈련을 하지 않았다.

대중의 환경소구에 대한 중시가 부족하고 개별적인 신소사건의 처리 질이 높이 못하다. 제2륜 중앙생태환경보호독찰기간 연변주에 이송한 신소사건에서 중복신소, 여러차례 신소가 이송사건 총량의 절반을 차지한다. 본륜 독찰에서 대중이 제보한 가운데 기름연기 오염문제가 가장 많고 연길시의 여러 료식기업은 기름연기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설비가 훼손되였으며 기름연기를 직접 배출하여 환경을 오염시켰다.

둘째, 중앙생태환경보호독찰에 의해 반영된 부분적 문제의 정돈사업이 추진이 늦고 정돈이 잘되지 않았다. 연길시철남열공급회사는 약 120만톤에 달하는 비산회를 회사의 마당에 무져놓았고 제대로 덮지 않아 날림먼지 오염문제가 존재한다. 해당 문제는 두차례의 중앙환경보호독찰 이송 신소사건에서 모두 거론되였고 중복신소사건에 속한다. 2021년부터 지금까지 연길시철남열공급유한회사는 3.93만톤의 비산회만 소모했고 비산회종합리용대상을 착공하지 않았다.

연길시의 비정규 쓰레기저장점의 정돈사업은 아직도 부족함이 있다. 연길시 연북로 중환 4기와 소주인상 3기소구역 부근에 여전히 여러곳의 비정규 쓰레기저장점이 존재한다.

연하저수지의 이민 이주사업의 추진속도가 느리다. 연하저수지 수원지는 현재 아직도 29호의 주민이 이주하지 않았다.

연길시의 정돈방안에는 연길시의 고체페기물처리산업단지가 2022년 년말 전에 운행에 투입된다고 명확히 했지만 해당 대상은 현재 전단계 환경영향평가 가능성연구 수속만 완수했고 추진이 느리며 기한을 넘기는 위험이 존재한다.

장백산삼림공업집단 백하림업국에서 이미 2021년 년말에 정돈을 마친 5개 위치를 보고했지만 4개 위치에서 철거하지 않고 되돌려놓지 않고 울타리를 설치하고 규모적으로 옥수수, 채소 등 농작물을 재배하는 현상이 존재한다.

연길시골프련습장의 정돈이 잘되지 않았다. 연길시의 정돈방안에서는 2021년 1월 31일 전에 골프련습장 실내의 모든 시설을 철거할 것을 요구했지만 해당 련습장과 건물의 련계부분 및 실내시설은 아직도 철거하지 않았다.

연길시석탄저장교역시장의 관리가 잘 안되고 여전히 바람, 날림먼지 방지망이 파손되고 석탄을 제대로 덮지 않은 현상이 존재하며 날림먼지 오염문제는 효과적인 해결을 가져오지 못했다.

셋째, 자연생태환경보호에서 여전히 부족점이 존재한다. 2022년 룡정시림업국 용신림장 리수골 영경관리보호구에 21.5헥타르의 림지가 훼손되였고 605.4립방메터의 림목을 채벌했다. 안도현의 퇴경환림의 재발현상이 엄중하고 몰수한 4000여헥타르의 림지 가운데서 300헥타르가 경작을 회복했다.

불법채광이 여전히 존재한다. 화룡시 룡성진 송하평 남산채석장에 안산암을 불법채굴한 현상이 존재하고 해당 채석장은 1990년부터 로천채굴자격이 없으며 오로지 2006년 화룡시 경흥석탄업유한회사에서 유효기간이 1년인 채광허가증을 받았다. 기타 시간에는 모두 합법적인 채광수속이 없고 존속한 30여년간 여러차례 불법채굴을 겪었으며 광구의 지형은 엄중하게 파괴당했다.

불법모래채굴이 근절되지 못했다. 돈화시 수리국 하천관리소는 벌금으로 관리를 대신하고 감독관리가 엄하지 않으며 송화강류역의 부분적인 하천구간이 근년간 불법모래채굴 현상을 근절하지 못하는 것을 초래했다. 화룡시 투도진 신민촌 해란하 옆에 불법모래채굴점이 있고 탄광주인은 함부로 하천을 점유하고 하천의 모래, 돌을 제방의 배수면의 하천에 무져놓아 제방을 파괴했다.

광산을 복원하는 진척이 느리다. 전 주적으로 75개 이미 페쇄한 광산이 있고 아직 11개가 생태복구사업을 완수하지 못했으며 개별적인 생산, 건설중인 광산은 기금구좌를 건립하지 않고 충분한 광산치리회복금을 납부하지 않고 ‘광산지질환경보호 및 토지복구방안’을 제정하지 않았으며 요구에 따라 복구치리감측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등 문제가 존재한다.

보호구내에 규정위반 경영대상이 존재한다. 훈춘시대해실업유한회사는 2009년부터 지금까지 줄곧 밀강향 대황구촌부터 삼안대교 하천구간에서 표류대상을 경영하고 있는데 대상은 수속이 구전하지 않고 규정위반 경영이며 훈춘시 관련 부문은 위법건설행위를 제지하지 않았다.

넷째, 일부 지역의 지역성 생태환경문제가 비교적 뚜렷하다. 환경기초시설 건설에서 부족점이 존재한다. 첫째는 도관망개조가 엄중하게 늦다. 연변주는 아직도 398.3킬로메터의 비물, 오수합류도관망이 개조를 완수하지 못했고 비물, 오수 합류도관망의 비률은 36.4%에 달하며 그중 룡정시, 연길시, 훈춘시의 문제는 비교적 두드러지다. 둘째는 오수처리능력이 부족하다. 안도현의 오수처리공장은 장기간 과부하로 운행하고 개조기간에 매일 처리하는 오수는 6000톤에 달하며 적어도 1만 5000톤의 오수가 익류구를 통해 직접 부르하통하에 배출되였다. 돈화시, 연길시, 룡정시 등 도시오수처리공장는 모두 우기에 익류하는 현상이 존재한다. 도문시 봉오오수처리공장의 진흙의 물함량은 매림요구에 도달되지 못했음에도 직접 쓰레기장에 운반하여 매립했다. 셋째는 부분적인 향, 진의 오수처리공장이 정상적인 운행을 할 수 없다. 왕청현 배초구진, 도문시 석현진과 돈화시 황니하진의 오수처리공장의 부대도관망은 비물, 오수 분류가 잘 안되고 도관망수집률이 엄중하게 부족하며 오수처리공장의 물류입 농도가 낮다.

물오염치리사업을 계속하여 강화해야 한다. 부분적 수역의 단면 수질이 하락했다. 2022년 5월말부터 6월까지 전 주 20개 운행중인 수질자동소 가운데 18개에서 부동한 정도의 표준초과 현상이 나타났다. 

농업면의 오염문제가 비교적 뚜렷하다. 연변주에는 161개의 방목 사육 밀집촌이 있고 지역성 축금양식 페기물 처리중심과 축금양식페기물 선두기업이 없으며 축금양식페기물저장체계를 건립하지 않았고 중소양식호의 분변을 마구 무져놓는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각 현(시)의 방목 사육 밀집촌은 모두 분변집중수집저장시설을 건설하지 않았고 방목 사육호는 ‘세가지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가축가금분변은 도로변에 마구 무져있어 환경을 오염한다. 돈화시 대석두진 하북촌의 거위양식장은 하천과 가장 가까운 곳이 10메터가 안되여 물오염우환이 존재한다.

농촌쓰레기 ‘수집, 운반’ 체계가 아직 규범화되지 않았다. 화룡시, 왕청현, 훈춘시, 돈화시 등지의 여러 곳에는 버려진 목이버섯균주머니가 있고 생활쓰레기, 건축쓰레기, 짚대와 농약포장페기물이 널려있다.

짚대종합리용에서 여전히 부족점이 존재하고 짚대종합리용을 촉진하는 정책체계가 형성되지 않았으며 에너지화와 원료화 기업의 량이 적고 대부분은 소형 짚대과립기업이며 공예가 간단하고 시장경쟁이 약하다. 대량의 짚대가 효과적인 소멸, 저장 경로가 없고 일부분은 경작지에 쌓여있으며 강수에 떠밀려 하천에 류입되면서 물환경질에 영향을 준다.

흑토지 보호조치 시달이 잘되지 않았다. 연변주는 경작지 ‘비농화’ 행위를 제지하고 경작지의 ‘비량화’ 방지사업을 추진하는 데서 발견한 문제를 정돈한 비률이 낮다. 2022년 이래, 경작지를 점용하고 건설한 대상에서 표면과 토지를 분리한 후 검수수속을 리행하지 않았으며 3개 대상의 표면토지분리방안은 보충한 것이다. 왕청현물공급회사 정수공장 확장건설공사, 연길시중환4기 등 대상은 이미 건설을 마쳤지만 표면토지분리방안을 작성하지 않았고 표면토지분리를 하지 않았다. 2021년 연변주의 화학비료사용량은 2020년에 비해 증가했고 화룡시외의 기타 7개 현(시)의 화학비료사용량은 모두 증가했다.

개별적인 위험페기물기업의 일상관리가 규범되지 않았다. 연길시고체페기물처리유한회사에 소각석탄먼지 저장칸의 지면에 석탄먼지가 쌓여있고 응급도류조내에 물이 가득찼으며 관리대장기록이 혼란하거나 없다. 연길천영환경보호에너지유한회사의 위험페기물 저장공간에 청소도구 등 잡물들이 있다. 왕청현 배초구진 오수처리공장, 도문시 석현진 오수처리공장 위험페기물저장공간의 관리가 규범되지 않았고 표지, 표식이 명확하지 않으며 관리제도가 없다.

공업단지, 공업집중구, 화학공업단지의 기초시설과 관리에 부족점이 존재한다. 돈화시화학공업단지 오수처리공장은 기한내에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없는 위험이 존재한다. 화룡변경경제합작구의 계획, 환경평가에서 철거해야 할 석탄보이라를 철거하지 않았다. 길림룡정변경경제합작구, 연길고신기술산업개발구, 길림연길국제공항경제개발구, 훈춘국제합작시범구, 왕청공업집중구 등은 ‘돌발환경 응급대책’을 제정하지 않았거나 기한이 넘었지만 개정하지 않았다. 길림룡정변경경제합작구는 계획, 환경평가 보고를 하지 않았다. 화룡공업집중구와 길림룡정변경경제합작구 합병 후 계획, 환경평가 심사비준을 완수하지 않았다.

독찰조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주당위, 주정부는 정치위치를 더한층 높이고 록수청산이 바로 금산은산이라는 발전리념을 확실히 실천하며 오염 예방, 퇴치 난관공략전을 잘 치르고 연변지역의 생태안전보호벽을 든든히 구축해야 한다. 농촌쓰레기 ‘수집, 운반’ 체계를 보완하고 축금분변수집처리와 자원화 리용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흑토지보호조치를 잘 시달하고 표면토지분리와 농약, 화학비료 감량사업을 잘해야 한다. 도시배수도관망 비물오수분류개조를 가속하고 향진의 오수수집도관망 건설을 다그쳐야 한다. 짚대종합리용률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석탄보이라 환경감독관리를 강화하며 공기 질을 부단히 개선해야 한다. 장백산삼림생태시스템의 보호, 복구를 강화하고 생태보호의 붉은 선 면적과 질을 모두 중시하는 것을 견지해야 한다. 실직실책문제에 대해 관련 부문이 더한층 조사하도록 요구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며 엄숙하고 정밀하고 효과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생태환경손해배상 혹은 공익소송이 필요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독찰조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주당위, 주정부는 독찰보고에 근거하여 다그쳐 정돈방안을 연구, 제정하고 30개 사업일내에 성당위, 성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정돈방안과 정돈시달정황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독찰조는 또 생태환경손해책임 추궁문제에 대해 정리했고 관련 규정에 따라 주당위, 주정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번 성 환경보호독찰은 우리 주가 습근평 생태문명사상을 충실하게 실천하고 생태환경의 부족점을 메우며 연변의 생태우세를 두텁게 하는 한차례 ‘정치검진’이고 우리 주 생태문명건설과 생태환경보호 사업에 대한 ‘진맥’이다. 각 현, 시, 각 부문은 생태환경보호독찰정돈사업을 잘하는 중요성, 긴박성, 간고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자각적으로 독찰정돈을 ‘두가지 확립’을 옹호하고 ‘두가지 수호’를 실천하는 실제검증로 삼으며 습근평 생태문명사상을 관철, 시달하는 유력한 수단으로 삼고 인민대중의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바램을 만족시키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삼아야 한다. 고도로 명석한 정치태도, 견정하고 유력한 사업조치, 높은 표준으로 독찰반영문제의 정돈을 잘 틀어쥐고 높은 질로 대중의 반영이 강렬한 생태환경의 두드러진 문제를 해결하며 환경보호독찰 ‘후반부 문장’을 잘하고 중앙과 성당위의 결책포치가 에누리없이 시달되도록 하며 모든 문제가 정돈되고 사각지대가 없고 정돈성과가 각 면의 검사, 검증을 이겨내도록 해야 한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이번 성 독찰조가 우리 주에 반영한 문제와 제기한 정돈요구는 우리의 병증을 찾아주고 좋은 처방을 지어줬다. 각 현, 시, 각 부문은 참답게 정돈사업표준과 대조하고 정돈시달을 견결히 잘 틀어쥐며 사건마다 답복이 있고 시달되도록 해야 한다. 정돈 ‘책임제’를 엄격히 실행하고 정돈방안을 제정하며 조목조목 임무를 분해하고 층층이 책임을 시달하며 한개 문제, 한개 방안, 한명 책임자, 끝까지 추진해야 한다. 정돈 ‘말소제’를 엄격히 실행하고 조목조목 문제대장을 건립하며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즉시 해결하고 즉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방안을 제정하고 기한을 정하고 정돈해야 한다. 전과정 추적을 실시하고 문제를 명확히 조사해내지 못하면 끝내지 않고 정돈이 안되면 끝내지 않으며 책임을 시달하지 않으면 끝내지 않고 대중이 만족하지 않으면 끝내지 말아야 한다. 정돈 ‘추궁제’를 엄격히 실행하고 문제가 존재하는 기업, 단위에 대해 정돈해야 할 것은 견결히 정돈하고 문을 닫아야 할 것은 견결히 문을 닫으며 처벌강도를 엄하게 해야 한다. 환경위법전형사건을 공개폭로하고 진섭과 여론인도를 강화하며 인식에서 편차가 있고 행동에서 배합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담당하지 않고 정돈하지 않는 지도간부는 법률, 규정에 따라 엄숙히 처리해야 한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각 현, 시, 각 부문은 이번 독찰정돈을 계기로 ‘록수청산은 곧 금산은산이고 빙설천지도 금산은산’이라는 리념을 깊이 실천하고 드팀없이 생태우선, 록색발전의 길을 걸으며 생태문명건설 중점임무를 실제적이고 세부적으로 틀어쥐고 생태가 아름다운 것과 고품질 발전의 협동전진을 힘써 실현해야 한다. 더욱 높은 강도로 록색저탄소 발전을 추동하고 중점분야의 에너지 절약, 탄소배출 감소, 효익 제고를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두가지가 높은’ 대상 진입 허가 관문을 엄하게 지켜야 한다. 전통산업의 전과정 록색화 개조를 다그치고 신에너지자동자, 해양경제, 생물의약, 건강양생, 의료미용 등 록색신흥산업을 육성, 장대시키며 우리 주 국가림업 온실가스 흡수원 시험점사업을 정성들여 틀어쥐고 일련의 인솔기업을 인입하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 형성하고 오염감소, 탄소배출 감소, 록색발전을 추동해야 한다. 더욱 체계적으로 생태환경치리 현대화를 추진하고 지도간부 생태심사평가제도를 엄격히 시달하며 환경보호사업 분공책임기제, 조률련동기제, 집법감독관리기제와 심사추궁기제를 더한층 보완하고 하호장제, 림초장제와 전장제를 착실히 추진해야 한다. 근원을 틀어쥐고 근본을 다스리고 장래를 내다보는 제도체계를 형성하고 가장 엄격한 제도, 가장 엄밀한 법치로 생태환경을 잘 보호해야 한다. 더욱 높은 표준으로 오염 예방, 퇴치 난관공략전을 잘 치르고 짚대 전역소각금지 요구를 견결히 시달하며 도시농촌오수치리시설의 부족점을 힘써 메우고 비물, 오수분류도관망개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도시, 공업, 농업의 ‘세가지 오염원 공동치리’를 심화하고 농업면의 오염치리를 강화하며 여러 오염물을 협동하여 치리하는 것을 잘 틀어쥐여 연변의 하늘이 더욱 파랗고 산이 더욱 푸르고 물이 더욱 맑게 해야 한다.

    김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