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환경자원보호립법 법률수정 다그친다

2023-08-29 08:49:51

18차 당대회 이래,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는 생태환경보호 분야의 법률을 도합 19건 제정, 개정하여 가장 엄격한 제도, 가장 엄밀한 법치로 생태경계선을 확정하고 록수청산을 수호하여 아름다운 중국건설을 추진했다.

현재 우리 나라는 생태환경보호 법률 30여부, 행정법규 100여건, 지방성 법규 1000여건 그리고 생태환경보호와 관련된 기타 대량의 법률법규 규정으로 생태문명제도체계를 형성하고 보완하기 위해 튼튼한 토대를 닦아놓았다.

18차 당대회 이래 우리 나라 생태환경보호립법을 돌이켜보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선후하여 심해해저구역자원탐사개발법, 핵안전법, 토양오염예방퇴치법, 생물안전법, 장강보호법, 습지보호법, 소음오염예방퇴치법, 흑토지보호법, 황하보호법, 청장고원생태보호법 등 10부의 생태환경보호법률을 제정해 관련 분야의 립법 공백을 메우고 생태문명제도체계를 보완했다.

환경보호법, 대기오염방지법, 야생동물보호법, 고체페기물환경오염방지법, 삼림법 등 법률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고 수질오염방지법 등을 비교적 큰 폭으로 수정했으며 해양환경보호법, 대기오염방지법, 야생동물보호법 등을 또 여러차례 개정하여 법률규범이 더욱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집행가능성과 조작가능성이 높아지게 하였다.

립법내용 면에서 관련 법률은 환경감시측정, 환경영향평가, 오염물질배출허가, 총량통제, 련합예방퇴치, 정부책임, 정보공개와 공중참여 등 제도를 일층 더 강화하고 상담, 생태보호경계선, 생태보호보상, 환경공익소송 등 제도를 새로 증가시켰다.

법률책임 면에서 형사, 민사와 행정책임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통일적으로 적용한다. 생태환경 분야의 ‘위법 원가가 낮고 준법 원가가 높은’ 두드러진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기 위해 생태환경보호립법은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강도를 높인다.

다음단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생태환경보호 법률제도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생태문명제도체계를 끊임없이 보완해 아름다운 중국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현대화를 서둘러 추진하는데 더욱 착실하고 유력한 법치보장을 제공하게 된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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