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판공청이 최근 ‘전국 일체화 정무봉사 플랫폼에 의존하여 정무봉사능률 향상 상시화 사업기제를 구축할 데 관한 의견’을 발부했다. 이 문건을 출범한 배경은? 기업 및 대중의 일처리에 어떤 편리를 주게 될 것인가?

“의견의 출범은 우리 나라 전국 일체화 정무봉사 플랫폼 기술지원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구축되여 봉사를 최적화하는 사업중심이 시스템플랫폼 건설에서 봉사능률의 전면적인 향상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표징한다.” 청화대학 공공관리학원 교수 맹경국은 ‘의견’ 핵심은 상시화된 관리운행기제를 부단히 건전히 하고 보완하는 것을 통해 정무봉사가 ‘할 수 있다’에서 ‘쉽게 할 수 있다’로 전환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국무원은 ‘전국 일체화 온라인 정무봉사 플랫폼 건설을 다그쳐 추진할 데 관한 지도의견’을 발부했다. 5년간 국가정무봉사 플랫폼을 핵심으로 한 전국 일체화 정무봉사 플랫폼은 봉사수준을 부단히 높였고 ‘온라인 일괄처리’, ‘성간 일괄처리’는 기업 및 대중의 획득감을 부단히 향상시켰다.

정무봉사능률 향상 상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번에 발부한 ‘의견’은 기업 및 대중의 일처리에서 막히는 문제를 발견 및 해결, 정무봉사의 쉽고도 용이한 처리 추진, 전국 일체화 정무봉사 플랫폼 버팀목능력 강화, 건전한 제도보장 등 네가지 면을 둘러싸고 13가지 상시화 사업기제를 제기했다.

‘의견’은 또 목록방식으로 여러 지역 여러 부문이 정무봉사능률 향상 ‘쌍십백천’ 프로젝트를 전개하는 가운데서 형성된 전형적인 경험과 작법을 정리 및 총화하고 경험보급의 상시화 기제를 구축하여 ‘한 지역에서의 혁신, 여러 지역에서의 재활용’ 실현을 추동했다.

중앙당교(국가행정학원) 전자정무연구쎈터 주임 왕익민의 소개에 따르면 기업 및 대중의 일처리에서 ‘급하고 어려우며 걱정하고 바라는’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무봉사능률 향상 ‘쌍십백천’ 프로젝트가 6월부터 전국적으로 전개되였다. 여러 지역 여러 부문은 전국 일체화 정무봉사 플랫폼에 의거하여 여러면에서 반영이 강렬한 일련의 막히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정리 및 해결하고 활용도가 높은 일련의 ‘온라인 일괄처리’ 봉사를 최적화 및 승격시켰으며 일련의 정무봉사 제도 및 규범을 건전히 했다. ‘의견’의 출범도 이 프로젝트 성과중 하나이다.

왕익민은 “‘쌍십백천’ 프로젝트는 ‘관건적인 작은 일’에 초점을 맞추어 기업 경영과 발전, 백성들의 일처리와 관련되는 일련의 ‘급하고 어려우며 걱정하고 바라는’ 것을 효과적으로 해소했다. 이 정책 문건의 발부는 새시대 새로운 로정에서 정무봉사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기업과 대중의 만족도, 획득감을 높이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병원간 검사 결과 상호인정, 중복검사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절강성, 광동성 등 지역에서는 검사 및 검사수치 상호인정 플랫폼을 구축하고 여러 병원에서 검사결과 상호인정을 추진했다. 절강성에서만 대중을 위해 루계로 약 9억원의 의료비용을 절약했다. 복건성 천주시에서는 혁신적으로 디지털화 사무공략 및 ‘디지털 정무 문패’ 봉사를 선보였다. 시민들은 집앞, 건물 입구의 ‘디지털 정무 문패’ QR코드를 스캔하기만 하면 가까운 곳, 같은 도시, 온라인 및 온라인 도우미, 영상, 오프라인 등 전방위적인 봉사안내를 받을 수 있다.

중경시는 ‘대학생 혁신 창업 한가지 일’을 출시하여 원래 작성해야 할 6장의 신고서를 하나의 련합처리 신고서로 합성하고 창업 공장 및 위치 신청, 기업설립 등록, 세무 등록, 창업보조금 수령 등 7가지 봉사를 통합했다. 그리고 신청서류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작성’, 내부서 데이터 검사, 처리 결과가 ‘속달’되도록 했다.

정무봉사능률 향상 ‘쌍십백천’ 프로젝트를 전개한 기간 각지 여러 부문은 전국 일체화 정무봉사 플랫폼을 통해 공통 업무처리에서 막히는 문제 10개, 중점업종 분야에서 막히는 문제 150개, 지방의 구체적으로 막히는 문제 1554개를 수집 및 정리했다. 지금까지 90% 이상의 문제가 해결되였고 나머지 장기적인 문제 해결도 다그치고 있다.  

국가전자정무전문가위원회 주임 왕흠민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무봉사능률 향상은 성과 확장, 장원한 계획 단계에 들어섰다.” 높은 빈도의 봉사목록 동태관리를 정기적으로 발부하고 시범 혁신 및 일체화 활용련계점 구축을 통해 정무봉사의 기층으로의 확장을 추진하는 것은 시 및 현급 플랫폼이 대중을 위해 봉사하는 능력수준을 일층 높이고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사상을 관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왕흠민은  “‘현재 개혁’과 ‘장기적인 구축’의 상호결합을 견지하여 조직령도와 통일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상시화 훈련 및 교류를 전개해야 한다. 제때에 선진경험을 보급하고 봉사능률을 최적화하며 정무봉사질 향상, 능률 증대의 지속적인 혁신의 량호한 분위기를 대폭 마련하여 ‘장애 정리, 봉사 최적화, 버팀목 강화’의 정무봉사능률 향상 상시화 및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기제가 형성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