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경작지 유료화로 촌 집체경제 수입 제고
우리 주 2018년부터 미등록경작지 사용 유료화 추진해 성과 뚜렷해

2025-01-22 09:20:34

촌 집체 자원·자산·자금은 촌 집체경제의 핵심요소이고 향촌의 발전에 관건적인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근년에 우리 주는 농촌 자원·자산·자금 관리에서 일련의 심도 깊은 탐색과 실천을 하였고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17일, 돈화시 관지진 서대전자촌에 들어서니 깨끗하고 평탄한 길, 정연한 담장과 뜨락, 길 량켠에 줄지어선 가로등이 보였고 마을환경이 산뜻했다. 촌당지부 서기 류학군은 “마을의 환경이 개선된 것은 2018년부터이다. 2018년부터 마을의 미등록경작지(册外地)를 회수하기 시작하였다. 우리 촌의 미등록경작지는 198헥타르에 달하고 해마다 19만원의 토지사용료가 집체경제에 납입되고 있다.”고 하면서 “미등록경작지를 회수한 후 촌 집체경제는 안정적인 수입이 생겼다. 그 돈으로 마을의 도로를 승격, 개조하고 촌의 곤난호들에게 보조금도 지급했으며 길옆에 울타리, 가로등도 새로 세웠다.”고 소개했다. 촌민 범영강은 “처음에는 리해가 되지 않았다. 내가 직접 개간한 땅인데 돈을 받는다니 납득이 잘 되지 않았다. 허나 경작지가 등록이 된 후 콩재배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였다. 콩은 헥타르당 보조금을 6000원 좌우 받는다. 토지가 등록된 후 확실히 혜택을 받게 되였다.”고 표했다.

관지진 대황지촌에서도 미등록경작지를 합리하게 리용하여 촌 집체경제를 장대시켰다. 촌당지부 서기 김원홍은 “2018년부터 미등록경작지를 회수하여 촌의 집체경제에 안정적인 수입 원천을 마련하였다. 그 돈으로 촌민위원회 사무실을 새로 건설했고 안에 도서관도 세웠다. 도서관에는 많은 서적들이 비치되여 촌민들의 문화생활을 풍부히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촌당지부에서는 미등록경작지 사용료를 종자돈으로 합작사를 설립하여 일부 촌민들의 밭을 대신 경작해주면서 촌 집체수입을 끌어올렸다.”고 덧붙였다. 김원홍 서기는 “마을의 경작지 면적은 2000헥타르에 달하는데 대리 경작, 탈곡 봉사는 스스로 밭을 가꾸기 힘든 촌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하였다.”고 말했다. 촌민 관파는 “집에 경작지가 10여헥타르 있는데 촌의 합작사에서 대신 관리해주고 있다. 나는 절약한 시간을 리용하여 다른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더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관지진인민정부 경영관리소 사업일군 왕재욱은 “관지진의 경작지면적은 3만 2000헥타르에 달한다. 진의 자원·자산·자금 규모는 대략 1.5억원가량이고 모두 온라인 전산시스템에 등록했다. 조사를 통해 확정한 미등록경작지는 1만 4881헥타르이고 2023년에 전 진에서는 미등록토지 유상사용료를 1401만원 받았다.”고 설명했다.

주농업농촌국 농촌경제경영관리소 소장 한옥에 따르면 연변주에서는 2014년부터 토지도급경영권 확인등록(土地承包经营权确权登记)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중 봉착한 두드러진 문제는 미등록경작지가 많고 분포가 극히 불규칙적이였다. 촌집체의 황무지가 촌민들에 의해 사사로이 개간되여 경작지로 변했는데 이 토지들은 원래부터 촌집체 소유였지만 장기간 부분 농가들에 의해 무상으로 사용되여왔다. 해당 토지들은 면적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렵고 경영권이 모호했으며 촌민들 사이의 리익분배가 균형을 잃게 되여 모순이 빈발했다. 따라서 촌 집체경제의 수익창출 수단이 부단히 위축되고 집체경제 발전에 애로가 많았다. 측량한 바에 따르면 우리 주 미등록경작지 면적은 17만헥타르에 달한다. 2018년부터 주정부에서는 농촌 미등록경작지 관리를 일층 규범화할 데 관한 문건을 공포하였고 미등록경작지 사용 유료화를 추진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연변주는 농촌 미등록경작지 유상사용료를 루계로 근 5.3억원 받았는데 전 주 981개 촌의 12만 4000헥타르의 토지가 이에 관련되여 헥타르당 년간 855원을 받게 되고 평균 매개 촌이 년간 10만원 이상의 수입을 얻게 되였다. 

남광필 기자

来源:延边日报
初审:林洪吉
复审:郑恩峰
终审:
 
  •  
  • 많이 본 기사
  • 종합
  • 스포츠
  • 경제
  • 사회

주소:중국 길림성 연길시 신화가 2호 (中国 吉林省 延吉市 新华街 2号)

신고 및 련락 전화번호: 0433-2513100  |   Email: webmaster@iybrb.com

互联网新闻信息服务许可证编号:22120180019

吉ICP备09000490-2号 | Copyright © 2007-

吉公网安备 22240102000014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