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 통화정책 도구의 최적화 및 혁신, 자본시장 지원을 위한 두가지 통화정책 도구의 효과적인 활용 등 올해 우리 나라 통화정책 조정의 핵심포인트가 명확해졌다.

올해 ‘두 회의’에 참석한 여러 대표위원과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인민은행이 소비∙대외무역 등 분야와 관련된 구조적 통화정책 도구를 연구∙도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자본시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증권, 펀드, 보험회사의 다각적 운영과 더불어 자사주 매입 및 증자 재대출의 두가지 통화정책 도구의 사용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적절한 시기에 도구의 적용 범위와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올해 정부사업보고에서는 구조적 통화정책 도구를 최적화 및 혁신하고 부동산∙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보다 강력하게 촉진하며 과학기술 혁신, 친환경 발전, 소비진작 및 민영∙중∙소∙령세기업 등을 위한 지원 확대 등 문제를 제기했다.

과학기술 혁신지원과 관련해 중국인민은행 행장 반공승은 “최근 과학기술 혁신 및 기술 개조의 재대출 정책을 최적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재대출 규모를 기존 5000억원에서 8000억～1조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재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재대출 지원범위를 확대해 정책 적용범위를 대폭 확장할 방침이다.

소비진작과 대외무역 안정화 면에서도 구조적 통화정책 도구가 목표 지향적인 지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공승은 이어 “새로운 구조적 통화정책 도구를 연구·도입해 과학기술 혁신분야의 투자∙융자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소비진작 및 대외무역 안정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비진작에도 힘쓴다. 전문가들은 소비 관련 구조적 통화정책 도구의 도입을 모색하고 금융기관이 소비 신용대출을 적극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정부가 소비를 육성하고 소비가 시장을 활성화하며 시장이 기업을 이끌고 기업이 투자를 확대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우리 나라 경제시스템의 회복력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보다 강력하게 촉진하는 것 역시 올해 정부사업보고에서 제시한 명확한 요구사항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이며 청화대학 국가금융연구원 원장인 전헌은 “이 두가지 도구가 이미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여전히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평했다. 그는 “대출조건의 최적화, 대출능률 향상 및 자금배분구조 개선 등과 같은 방안을 통해 도구의 사용조건과 적용범위를 일층 더 명확히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중국인민은행에서는 자본시장을 지원하는 두가지 통화정책 도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국가증권감독관리위원회와 상시적인 제도 계획을 모색해 자본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