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월 24일발 신화통신 기자 륙예 손일연] 한국 헌법재판소는 24일 오전 직무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판결을 내려 그에 대한 탄핵을 기각했다. 한덕수는 곧바로 국무총리직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되였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아직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안 선고기일을 발표하지 않았다.

분석가들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탄핵안에 대해 우선적으로 판결을 내린 것은 한국 정국을 당분간 안정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덕수 탄핵안이 확정되였지만 윤석열 탄핵안의 선고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선고일이 계속 미뤄지면서 한국 사회의 분렬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한국 여론의 우려도 보편적으로 커지고 있다.

◆우선순위를 바꾸다

판결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의 8명의 헌재 재판관중 기각 5명, 찬성 1명, 각하 2명으로 결국 한덕수 탄핵안이 기각됐다. 이는 해당 탄핵안이 2024년 12월 27일 헌법재판소로 이송된 후 내려진 최종 판결이다.

헌법재판소는 예전에 윤석열 탄핵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가 계획을 변경하여 한덕수 탄핵안에 대한 판결을 먼저 발표했다. 련합뉴스의 분석에 따르면 총리 탄핵안은 쟁점이 상대적으로 적고 심리의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탄핵안을 우선 선고함으로써 한국 정국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정부의 경제 및 외교사무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려고 했다.

《한겨레》 신문은 윤석열 탄핵안이 우선 선고될 경우 윤석열이 해임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대통령과 총리가 동시에 공석인 ‘이중 공백’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덕수 탄핵안을 우선 심리하여 헌법재판소가 기각하면 한덕수 총리가 복귀하여 국정을 주도함으로써 이후 윤석열이 파면되더라도 일시적으로 정세를 안정시킬 수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번 한덕수 탄핵안 선고를 통해 한국 사회의 반응을 ‘시험’해볼 수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한국 국회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발동을 협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리유로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이였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고 한덕수는 즉각 직무 정지됐다. 이어 탄핵안은 헌법재판소로 이송되였고 후자가 파면 또는 복직을 결정한다.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리유

한국매체 보도에 따르면 국회가 한덕수에 대한 탄핵을 발의한 리유는 비상계엄 참여에 묵인 또는 협조한 것, 내란 특검 임명 불리행,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등이 포함된다.

한덕수는 헌법재판소 재판 변론에서 사전에 비상계엄 계획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으며 국회측이 제기한 다른 혐의도 부인했다.

선고 전 한국 법조계는 한덕수에 대한 대부분의 탄핵사유가 성립되지 않으며 위헌요소가 있더라도 그 심각성이 해임될 정도는 아니라는 견해가 다수였다. 한국 경희대학 법과대학 교수 정태호는 헌법재판소가 한덕수가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증거를 거의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가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한 행위가 없었다고 판결했다. 한덕수가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지만 파면의 사유로 되기에는 부족했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과 여당의 공동 시정에 관한 행위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윤석열 진로 미정

한덕수의 탄액안은 확정됐지만 윤석열의 운명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은 비상계엄령을 발표하여 한국 여론의 비난과 대중의 성토를 불러일으켰다. 12월 14일, 한국 국회는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올해 1월 26일 ‘공동수사본부’는 윤석열을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며 윤석열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기소된 현직 대통령이 되였다. 윤석열 탄핵안이 아직 선고되지 않은 가운데 한국 사회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앞서 분석에 따르면 두 사건에 관련된 핵심쟁점이 겹치기 때문에 비상계엄의 위헌적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지 등 한덕수 탄핵안 결과는 윤석열 탄핵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립장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탄핵 사건의 판결에서 관련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일부 한국매체는 총리와 대통령의 탄핵안이 두개의 독립적인 사건에 속한다고 보고 있으며 한덕수의 판결결과는 윤석열의 탄핵 판결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한국뉴스사이트의 기사에 따르면 한덕수는 비상계엄의 주도자가 아니며 당시 비상계엄에 명확히 반대했기 때문에 한덕수에 대한 판결결과는 윤석열 탄핵안을 예측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없다.

현재 윤석열의 탄핵 심리시간은 한국 전 대통령 박근혜와 노무현의 탄핵 심리시간을 초과했다. 일부 매체와 전문가들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 평의가 진행중이며 8명의 재판관이 판결 절차와 판결문 내용 등에 대해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하고 있다.

　　여론조사기구인 한국갤럽이 21일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60% 가까이 되는 국민이 윤석열 탄핵을 지지하며 탄핵에 반대한다는 응답자가 36%였다. 한국 여론은 윤석열 탄핵안 선고일이 계속 연기됨에 따라 사회적 분렬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