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활보장 변두리가정, 강성 지출이 어려운 가정을 사회구제 대상으로 추가, 채용단위는 국가규정에 따라 퇴직년령 초과 근로자를 위해 공상보험에 가입, 전기자동차의 ‘원클릭 전원차단’을 실현하는 장치를 물리적 전원차단장치로 명확히 규정… 7월부터 일상생활에 영향 주는 새로운 규정들이 시행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구제법

1일부터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사회구제법>은 특별곤난인원, 최저생활보장가정 등 사회구제 대상을 기반으로 최저생활보장 변두리가정, 강성 지출이 어려운 가정을 사회구제 대상으로 추가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1일부터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민족단결진보사업에 관한 총체적 요구, 중요한 원칙과 관련 주체의 책임요구를 명확히 했다. 정신적 터전을 함께 구축하고 왕래, 교류, 융화를 촉진하며 공동 번영발전을 추진 면에서 모두 구체적인 규정을 제정하고 보장과 감독조치 및 법적 책임을 명확히 했으며 민족사업분야 치리에 시급하고 민족단결진보촉진에 필수적이며 민족분야의 잠재적 우환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제도기제를 일층 보완함으로써 명확하고 안정적인 행위 규범과 장기적인 예측 가능성을 확립했다.

■수정판 <중화인민공화국 민용항공법>

1일부터 시행된 수정판 <중화인민공화국 민용항공법>은 승객권익 보호 강도를 제고하는 면에서 항공회사와 봉사단위는 승객운수계약 조항을 보완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며 항공편 지연 또는 취소 처리절차를 최적화하고 후속봉사 보장을 적절히 처리하여 승객의 관광경험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며 국내항공운수회사와 국제항공운수회사의 배상책임 한도를 통합할 것을 명확히 요구했다.

■네트워크안전표시 관리방법

1일부터 시행된 ‘네트워크안전표시 관리방법’에는 ‘네트워크안전표시에 해당하는 네트워크안전능력은 기본수준, 증가수준, 선두수준 순으로 표시되며 해당 표시수준은 각각 별 1개, 별 2개, 별3개로 표시된다.’고 명확히 했다. 네트워크안전표시를 표시해야 하는 상품의 경우 상품생산자는 반드시 실시규칙의 관련 요구에 따라 네트워크안전능력 검사를 실시하여 네트워크안전능력 등급을 결정하고 검사보고서를 받아야 한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네트워크안전표시를 위조, 도용하거나 리용하여 허위선전을 해서는 안된다.

■국무원 대외투자에 관한 규정

우리 나라 대외투자분야의 첫번째 행정법규인 <국무원 대외투자에 관한 규정>이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 <규정>은 개인투자자를 적용범위에 포함시켜 개인이 경외투자구조를 통해 진행하는 귀환투자 및 기타 형식의 주주권 또는 통제권을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외직접투자에 모두 영향을 준다.

■퇴직년령 초과 근로자 기본권익 보장 잠정규정

1일부터 시행된 <퇴직년령 초과 근로자 기본권익 보장 잠정규정>은 우리 나라가 최초로 퇴직년령 초과 근로자의 권익을 명확히 한 전문규정으로 현행 로동법률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채용단위와 퇴직년령 초과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여 퇴직년령 초과 근로자의 로동보수, 휴식 및 휴가, 로동 안전과 위생, 공상보장 등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한다.

■수정판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재심법 실시 조례>

수정판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재심법 실시 조례>가 1일부터 시행되였다. 본 <조례>는 신호를 위반하여 벌금을 부과받거나 가게 영업시 허가증이 취소되거나 공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등 정부부문의 행정행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재심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조례>는 몇가지 재심할 수 있는 사항을 보완하고 명확히 했는바 례를 들면 행정기관의 불신용징계 ‘부정목록’에 포함된 것에 대해 불복할 경우 행정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 관련 강제성 국가표준

1일부터 ‘전기자동차 안전요구’와 ‘전기자동차 동력배터리 안전요구’ 두가지 강제성 국가표준이 정식으로 시행되였다.

전기자동차 안전에 관한 새로운 국가 표준에는 ‘원클릭 전원차단’을 실현하는 장치가 물리적 전원차단장치로 명확히 규정하고 차량 섀시(底盘) 긁힘 방지 관련 요구사항을 신설하고 정지용 차단장치에 대한 수리요구 사항을 수정하는 등 내용을 추가했다.

배터리 관련 새로운 국가표준에는 열확산 테스트기술요구 수정과 섀시충돌 테스트, 쾌속충전 순환 후 안전테스트 등 종목을 추구했다.

■1일부터 시행된 기타 국가표준

‘교통관리 전자증명서 자동차운전면허증’ 국가표준은 자동차운전면허증 전자증명서의 정보, 서류요구와 사진 모델을 규정했다.

‘건축시공 기계와 설비에 대한 통용안전요구’ 국가표준은 제어시스템, 기계위험 방지, 안전보호 및 보호조치 보완 등 분야에서 건축시공 기계와 설비의 기본안전요구를 규정했다.

‘소비류 레이자지시기상품의 방사선복사 안전요구’ 국가표준은 소비류 레이자지시기상품의 방사선복사 안전요구, 측정과 위험 평가, 표시와 설명요구를 규정했다.

　　‘공중기상재해 방지 행동지침 천둥번개’ 국가표준은 천둥번개재해에 대한 대중의 전반적인 대응원칙, 재해 전 예방, 재해중 방지 및 재해 후 구조제의 등을 규정했다.　 인민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