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전 총리 피용 4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받아

2025-06-19 08:36:36

[빠리 6월 17일발 신화통신] 프랑스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빠리 항소법원은 17일 프랑스 전 총리 피용에게 징역 4년에 집행유예 판결을 내림과 아울러 벌금 37만 5000유로와 5년내 공직에 출마하지 못한다는 처벌을 내렸다.

피용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프랑스 총리를 력임했다. 2017년 피용은 우익진영 후보로서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을 때 의원시절 부인이 국민의회에서 봉급만 받고 일은 하지 않은 사실이 매체에 공개됐다. 이후 피용은 립안 조사와 함께 그해 대선 1차 투표에서 탈락했다.

2020년 빠리 한 법원은 피용에게 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에 실형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형을 선고했다. 피용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하였다. 2022년 빠리 항소법원은 피용에게 공금횡령 등 죄로 징역 4년, 실형 1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형을 선고했다. 피용은 계속해서 프랑스 최고사법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프랑스 최고사법원은 법률의 적용만 심사하고 구체적인 사건은 심사하지 않는다. 프랑스 최고법원은 2024년 빠리 항소법원이 피용에 대해 내린 유죄판결을 인정했으나 형량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재형량을 요구했다.

보도에 따르면 피용의 대리변호사는 먼저 최신판결을 연구한 후 재차 프랑스 최고사법법원에 상소할지를 결정하겠다고 표했다.

来源:延边日报
初审:南明花
复审:郑恩峰
终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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