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0월 9일발 신화통신 기자 위옥곤] 가격경쟁은 시장경쟁의 중요한 방식중 하나이다. 시장 가격 행위를 규범화하고 량호한 시장 가격 질서를 유지하며 고품질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와 시장감독관리총국은 9일 ‘가격의 무질서 경쟁을 다스리고 량호한 시장 가격 질서를 유지할 데 관한 공고’를 발표했다.

공고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시장 조정가격을 시행하는 상품과 봉사에 대해 경영자는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 규정에 따라 공정, 합법과 성실 신용의 원칙을 지키고 생산경영 원가와 시장 공급수요 상황을 기본적인 의거로 삼아 법에 따라 자주적인 가격 결정권을 행사하고 자각적으로 시장 가격 질서를 유지하며 공정하고 질서 있는 경쟁의 시장 환경을 공동으로 조성해야 한다.

공고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발전개혁, 시장감독관리 부문은 업계 주관 부문과 협력하여 정책 선전을 강화하며 경영자에게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경영하고 제품 품질과 봉사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제시해야 한다. 가격 무질서 경쟁이 의심되는 경영자에 대해서는 주의를 주어 자각적으로 가격 행위를 규범화하고 가격 경쟁의 최저선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경고 후에도 여전히 가격 행위를 규범화하지 않은 경영자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시 원가 조사와 가격 감독 검사를 실시하며 가격이 법과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법에 따라 조사 및 처리해야 한다.

공고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경영자는 <중화인민공화국 입찰법>, <중화인민공화국 입찰법 실시 조례>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며 제품 및 봉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입찰해서는 안된다.

중국 거시경제연구원 연구일군인 류지성은 “공정하고 적합한 경쟁은 시장의 적자생존을 촉진하고 자원배치의 능률성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고는 현행 가격법, 입찰법 등 법률, 규정에 따라 업계 평균원가를 조사하고 평가하며 경고를 주고 감독관리 집법을 강화하는 등 면에서 명확한 요구를 제기하여 기업이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운영하도록 인도함으로써 가격의 무질서한 경쟁을 다스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원 연구일군인 등주는 다음과 같이 표했다. 가격의 무질서한 경쟁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시장이 자원 배치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정부의 역할을 더 잘 발휘해야 하며 시급한 임무는 시장 가격 질서를 규범화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지역 특성에 맞게 신흥산업을 발전시키고 기술혁신 환경을 최적화하며 표준 제정을 강화하고 국내 소비시장을 확대하는 등 조치를 통해 기업이 투자구동에 의존하는 전통적인 발전 경로에서 벗어나 근본적으로 더욱 능률적이고 규범적인 시장 경쟁 환경을 구축하도록 추동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