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5"계획요강(초안) 공개 ... 109개 주요 사업 및 프로젝트 포함

2026-03-12 09:24:48

  지난 6일 오후,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 경제주제 기자회견이 북경 미디어쎈터에서 열렸다. 이날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 재정부, 상무부, 중국인민은행 등 부문의 주요 책임자들은 한자리에 모여 내외신 기자들의 경제 관련 질의에 답변했다. 편집자


발전및개혁위원회: 올해 경제성장목표 달성에 기반 마련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 주임 정책결은 정부사업보고에서 제기한 올해 발전의 주요 예측목표를 언급하며 경제가 4.5~5% 성장하고 실제사업에서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면서 “우리는 이 목표를 실현할 튼튼한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책결은 “우리 나라는 방대한 경제 규모∙체급, 혁신 활력∙성과, 체제구조 등 면에서 다양한 우세를 갖추고 있다.”며 “각종 위험과 도전, 시장변동에 대응할 자신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예기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결은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거시경제 조정 효과 강화, 강력한 국내시장 구축, 현대화 산업체계 강화, 경제, 사회 발전의 걸림돌 해소 등 네가지 분야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가 관련 부문과 함께 제정한 ‘15.5’계획요강(초안)이 지난 5일 공개되면서 큰 관심을 받았다. 정책결은 요강 초안에는 109개의 주요 사업과 프로젝트 등 수많은 새로운 조치와 괄목할 만한 내용이 담겨있다고 소개하면서 구체적으로 신질 생산력 발전선도(28개), 현대화 인프라 체계구축(23개), 도시·농촌 융합발전 촉진(9개), 민생 보장·개선(25개), 친환경·저탄소 전환 추진(18개), 핵심 분야 안전보장(6개) 등이 포함되여있다고 밝혔다.  신화사


재정부: 올해 과학기술에 대한 지출 배정 증가


    재정부 부장 람불안은 “올해 정부사업보고에서 한층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계속 시행하기 위한 배치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정책은 자금 규모 뿐만 아니라 정책의 강도에도 힘을 실어줄 것”이라며 그 영향이 정책협력 강화 면에서 더욱 발현되여 효과가 한층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 경제주제 기자회견에 따르면 올해 재정자금규모 배치는 세가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출총량이 처음으로 30조원을 초과했고 신규 정부채권 규모는 11조 8900억원에 달했으며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이전 지출총액은 10조 4200억원으로 4년 련속 10조원을 상회했다.

    “올해 중앙재정은 1000억원을 특별배정해 재정 및 금융 협력을 통한 6개의 내수촉진 복합 정책을 도입했다. 그중 4개는 민간투자, 2개는 주민소비에 지원할 계획이다.”고 람불안이 말했다.

    람불안 부장은 또 “올해 전국 과학기술 지출배정이 약 1조 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 증가했다.”면서 “교육, 사회보장·취업, 보건·건강, 주택보장 등 4개 종목에 대한 지출배정은 12조 4000억원을 넘어섰다.”고 부언했다. 신화사


상무부: 소비촉진 및 내수확대에 진력


    상무부 부장 왕문도는 “지난해 중앙경제사업회의와 올해의 정부사업보고에서 내수확대를 올해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았다.”고 말하면서 “상무부는 민생혜택과 소비촉진을 결합해 ‘정책+활동’의 이중구동을 견지하고 소비진작 특별행동을 깊이있게 시행해 소비촉진과 내수확대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6일에 열린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 경제주제 기자회견에서 왕문도는 “소비는 경제성장을 이끄는 주요 엔진인 만큼 상무부는 올해에도 소비재 이구환신 정책을 꾸준히 실시할 것”이라며 “맞춤형 분류 정책도 시행해 지방시장(국내 3∙4선 도시 및 농촌 지역)의 소비활력을 자극할 것”이라고 부언했다.

    왕문도는 이어 “다각화 발전은 대외무역의 탄성을 높이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는 160여개 국가(지역)의 주요 무역 파트너로서 일대일로 공동건설 국가간의 무역비률은 절반을 상회한다.”고 밝혔다.

    복잡하고 준엄한 외부환경에 직면해 왕문도는 올해 상무부는 무역강국을 중심으로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디지털무역 등 ‘세가지 기둥’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나라가 능동적으로 개방된 시장이라며 더 많은 국가의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가 중국시장에 진입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화사


중국인민은행: 적절히 완화된 통화정책 지속 시행

    중국인민은행 행장 반공승은 “중국인민은행은 적절히 완화된 통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지준률 및 금리 인하 등 다양한 통화정책 도구를 유연하고 능률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15.5’의 순조로운 출발을 뒤받침하는 우호적인 통화·금융 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올해 구조적 통화정책 도구는 내수확대, 과학기술 혁신, 중소·령세기업 지원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융기관이 신용대출 구조를 최적화하도록 인도해 일부 산업의 과도한 경쟁을 억제하고 경제 구조 조정과 산업의 전환·업그레이드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반공승은 중국인민은행은 ‘15.5’계획요강의 배치를 차질 없이 실행하고 과학적∙안정적인 통화정책 체계를 구축하며 단기와 장기, 안정적 성장과 리스크 예방, 내부와 외부 등 관계를 적절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 들어 딸라 대비 인민페 가치가 다소 상승한 부분에 대해 반공승은 우리 나라 경제의 지속적인 호조세, 딸라 지수의 약세, 기업들의 계절적 외화결제 등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중국인민은행은 앞으로 경제 성장∙경제 구조 조정∙금융 리스크 관리간의 동적 균형을 꾸준히 파악하고 핵심 분야의 리스크를 질서 있게 해소하며 금융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화사





来源:延边日报
初审:林洪吉
复审:郑恩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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