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기 자동차 불법 회수 및 해체 전문정돈 행동 진행키로

2026-06-26 09:14:19

[북경 6월 24일발 신화통신 기자 사희요] 페기 자동차 회수 업종에 대한 감독관리를 가일층 강화하고 불법 해체 행위를 단속하며 업종의 규범적이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일전 상무부 등 7개 부문은 페기 자동차의 불법 회수 및 해체에 대한 전문정돈 행동방안을 인쇄, 발부하여 전국적으로 페기 자동차의 불법 회수 및 해체 행위를 정돈할 방침이다. 방안은 24일 상무부 공식 사이트에 발표되였다.

방안은 다섯가지 면의 중점임무를 명확히 했다. 첫째, 불법적으로 페기 자동차를 회수하고 해체하는 현상을 정돈하고 중고차 구매 명목으로 페기 자동차를 사들이고 재판매하거나 ‘류실’, ‘수출’ 등 허위 사실을 주장하는 행위를 엄격히 조사해야 한다. 둘째, 자격이 없이 페기 자동차 회수 및 해체 업무에 종사하는 현상을 정돈하고 페기 자동차 회수 및 해체 기업의 자격 인증서를 임대, 대여, 매매,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허위적으로 페기 자동차 정보를 입력하는 등 행위를 엄격히 단속해야 한다. 셋째, 페기 자동차의 부품을 불법적으로 새롭게 개조, 판매하거나 또는 불합격 재제조품을 판매하는 등 행위를 정돈해야 한다. 넷째, 가짜 자료를 사용해 자동차 말소등록을 하는 현상을 정돈하고 허위적 페기 및 페기 자동차의 불법 도로운행 행위를 단속해야 한다. 다섯째, 자격 인증 장소내에서 해체하지 않고 위험 페기물을 마음대로 버리거나 배출하는 등 부적절한 해체 행위를 정돈해야 한다.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전문정돈 행위를 통해 페기 자동차 회수 기업의 규범화 경영 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고 페기 자동차 회수량이 자동차 말소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끊임없이 늘이며 불법적으로 페기 자동차를 회수하고 해체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페기 자동차 부품의 회수 재활용 수준을 끊임없이 제고하고 페기 자동차 회수 및 해체 업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또한 지방이 태양광 모듈, 풍기 날개 회수의 규범화 사업을 병행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전문정돈 행동은 2026년 6월부터 10월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来源:延边日报
初审:林洪吉
复审:郑恩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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