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호북성고급인민법원은 전 성 법원의 인격권익 사법보호 사업상황을 통보하고 전형사례를 발표했다. 그중 3건의 전형사례는 법을 해석하고 상응한 장면에서의 인격권 보호와 행위자유의 경계선을 분명히 했다.

[사건1]

법에 따라 부모 일방이 영유아를 사적으로 은닉할 경우 다른 일방이 인격권 금지령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재판했다.

[사건2]

블로거의 착의 스타일 사진을 도용해 ‘생방송판매’에 활용할 경우 권익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재판했다.

[사건3]

조상묘비에 친족의 이름을 일부러 새기지 않을 경우 묘비를 다시 만들고 비용을 분담하라고 재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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