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의 새로운 업태, 새로운 응용, 새로운 장면이 끊임없이 등장함에 따라 허위 인터넷정보를 유료로 게시하고 악의적으로 류량을 ‘획득’하며 사용자의 인터넷데이터를 절취하는 등 새로운 류형의 인터넷범죄가 잇달아 나타나고 있다.

올해 5월 28일, 상해시고급인민법원은 신종인터넷범죄를 법에 따라 타격한 전형사례를 발표하여 전국 신종인터넷범죄 관리에 사법모텔을 제공했다.

[사례1] AI로 ‘원고세탁(원고표절)’ 후 계정을 바꾸어 발표

서모, 라모, 감모 세 사람은 정보과학기술회사를 공동 운영했는데 그들의 ‘업무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인터넷에서 인기 있는 기사와 뉴스를 검색하고 캡처한 후 AI(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기사와 뉴스를 ‘세탁’하여 가짜 창작기사로 바꾼다. 다음 온라인 자매체 플래트홈 계정을 등록한 네티즌을 수강생으로 모집하고 그들의 계정을 리용해 가짜 창작기사를 게시하여 플래트홈에서 지급하는 류량수수료를 받아 수강생과 5대5로 나눈다.

상술한 행위는 정보인터넷봉사시장 관리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할 뿐만 아니라 사회질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사례2] 플래트홈의 허점을 리용하여 류량을 유도

피고인 무모는 주로 국경간 전자상거래를 운영하는 갑회사의 법정대표이다. 그의 회사는 을회사 플래트홈에서 사전 충전하고 을회사가 제공하는 봉사를 통해 해외 모 플래트홈에 광고를 게시하며 광고 게시비용은 실시간으로 정산된다. 을회사는 다시 해외 플래트홈에서 발송한 명세서에 따라 정기적으로 비용을 지급한다.

본 사건의 심사처리에서 악의적인 ‘류량 획득’ 행위방식을 정확하게 정의했다. 즉 플래트홈의 허점을 자주 리용하여 합법적인 기반이 없는 류량을 얻는 행위이다. 법관은 시장주체들이 계약 정신을 준수하고 시장거래질서와 사회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봉사플래트홈에서 적시에 루락된 부분을 보완하고 규칙이 명확하고 감독관리기제가 건전한 위험 예방통제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시했다.

[사례3] 사용자 웹사이트의 데이터를 절취해 리익 도모

피고인 리모는 선후하여 우모, 강모, 왕모, 조모를 채용해 ‘기술팀’을 구성했다. 이들은 사이트 사용자의 토큰(신분인증 토큰)과 쿠키스(사이트가 사용자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자의 로컬단말기에 저장한 데이터, 소형 문건파일 형식) 데이터를 불법으로 취득해 인터넷생방송에 ‘인기몰이’를 주고 부당한 리득을 챙겼다. 토큰 및 쿠키 데이터는 사용자 웹사이트 계정에 로그인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온라인 플래트홈 계정의 ‘디지털열쇠’에 해당된다.

　　광명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