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최고인민법원이 소식공개회를 열어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신종 마약범죄 및 관련 범죄를 엄징하고 미성년자 약물 람용을 방지하는 전형사례 10건을 발표했다.

소식공개회에 따르면 전형사례중 일부는 피고인이 미성년자이고 일부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다. 사건에 관련된 물질은 규제성 마약성 약품과 미규제성 중독성 물질이 포함되였다. 전형사례는 미성년자를 리용한 마약범죄 엄벌에 대한 일관된 립장을 구현하고 중독성 물질 람용의 심각한 위해를 제시했다.

‘웃음가스’로 알려진 N2O는 의료, 식품가공 등 분야에서 자주 사용되는 무색 단맛 기체이다.  최근 몇년 동안 ‘웃음가스’는 ‘크림가스탄’ 등으로 위장되여 청소년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면서 점차 범죄자들의 리익추구 도구가 되였다. 일부 미성년자들은 호기심에 끌려 ‘웃음가스’ 람용의 주요 피해자로 전락된다.

[제시] 인체가 ‘웃음가스’를 흡입한 후 산소 부족으로 인해 어지럼증, 가슴 답답함, 사지 통제 불능 등 일련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장기간 대량으로 ‘웃음가스’를 흡입하면 환각, 섬망, 정신혼란, 시청각기능 장애 및 근육기능 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신체마비를 일으켜 생명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웃음가스’는 중독성 물질로 분류되지 않았지만 마약과 류사한 위해성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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