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간 대립 지속적으로 악화

[도꾜 7월 7일발 신화통신 기자 리자월 진택안] 최근 일본 주요 언론과 각계 인사들이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의 국회 심의 및 답변한 상황에 대해 ‘국회 경시’ 의혹을 제기하며 비판을 쏟아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6일까지 다카이치가 이번 국회에서 집중 심의에 출석한 회수는 8회, 루계로 29시간 36분으로 이는 지난 5년간 전임 총리였던 스가 요시히데, 기시다 후미오, 이시바 시게루의 평균참석 시간의 약 40%에 불과했다. 또한 2025년 일본 여야간 합의에 따르면 4월부터 6월의 정기 국회 회의기간에 매월 한차례씩 당수토론을 개최하기로 되여있었으나 다카이치는 올해 5월에 단 한차례만 참석했다.

6일, 야당측은 국회에서 이번 국회의 립법절차가 현저히 둔화되였다고 지적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세차례 정기국회기간 정부제출 법안 통과률은 모두 98%에 근접했으나 이번 국회는 회의기간 종료를 앞두고 현재 법안 통과률이 7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일본공산당 정책위원장 야마조예 타쿠는 다카이치가 사실상 ‘국회 심의를 거부’하고 있으며 국회에 출석하더라도 의원들의 질문에 정면으로 답변하는 것을 회피하고 불성실한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꾜대학 대학원 교육학부 교수 혼다 유키는 다카이치가 기계적인 고정답변으로 응해 국회 심의가 정체에 빠졌다고 말했다. 그는 다카이치와 여당 및 그 지지자들이 필요한 반성과 책임의식이 결여되여있다고 비판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국회기간 다카이치정권이 중의원에서 여당의 의석 우세를 리용해 예산안 심의시간을 축소하고 야당의 반대를 무시한 채 여러 법안을 강행 추진하면서 여야간 대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는 자민당 한 전직 각료의 말을 인용해 “이렇게 형편없는 국회는 처음 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