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업 기능 확장 및 질 향상과 ‘여섯가지 망’계획 건설 감독조사 상황 관련 회보 청취

“지적재산권 보호 및 운용 ‘15차 5개년’계획” 심의 통과

사회보장 체계 최적화 관련 사업 연구

2025년 중앙예산 집행 및 기타 재정수지 심계서 조사해낸 문제 시정사업 건의 관련 회보 청취

[북경 7월 20일발 신화통신] 20일, 국무원 총리 리강의 사회로 국무원 상무회의가 소집되였다. 회의에서는 봉사업 기능 확장 및 질 향상, 수자원망, 신형 전력망, 연산력망, 차세대 통신망, 도시 지하도관망, 물류망 등 ‘여섯가지 망’계획 건설 감독조사 상황에 관한 회보를 청취하고 “지적재산권 보호 및 운용 ‘15차 5개년’계획”을 심의, 통과했으며 사회보장 체계 최적화 관련 사업을 연구하고 2025년 중앙예산 집행 및 기타 재정수지 심계서 조사해낸 문제 시정사업 건의 관련 회보를 청취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봉사업 기능 확장 및 질 향상과 ‘여섯가지 망’계획 건설을 추동하는 것은 투자를 안정시키고 소비를 확대하며 민생에 혜택을 주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봉사업의 발전 잠재력을 충분히 방출하고 지원정책을 종목별, 류형별로 보완하며 각종 제약과 장애를 다그쳐 제거해야 한다. 생산성 봉사업은 과학기술 혁신과 가치 창조를 힘써 지지하고 실물경제에 대한 버팀목 역할을 가일층 발휘해야 한다. 생활성 봉사업은 량질의 공급을 힘껏 확대하고 인민대중의 다양화, 다차원적인 수요를 더욱 잘 만족시켜야 한다. ‘여섯가지 망’계획 건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역별, 업계별로 다그쳐 실시하도록 하며 자금요소 보장을 강화하고 중대 기반시설 네트워크를 절실히 잘 건설해야 한다. 아울러 건설과 사용의 관계를 잘 총괄하고 관리기제 등 ‘연성 건설’을 더욱 중시하며 운영봉사 능력을 높여야 한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최근년간 우리 나라의 지적재산권 사업은 큰 발전을 이루었는바 전사회의 혁신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신질 생산력을 육성하는 데 유력한 뒤받침을 제공했다. 제도의 단점을 신속히 보완하고 관련 법률, 법규의 제정, 개정, 페지, 해석을 다그쳐 추동하며 부대 정책 조치를 보완하고 전면적으로 혁신된 지적재산권 보호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지지해야 한다. 지적재산권의 고품질 공급을 강화하고 권익 분배 개혁을 심화하며 정책 지원과 시장 봉사를 강화하고 전환 및 운용 효과를 향상시켜야 한다. 전 사슬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고수준, 복합형, 응용형 인재대오를 다그쳐 건설하며 지적재산권 관리 봉사 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사회보장 체계의 전체성, 협동성을 제고하고 관련 제도 배치를 최적화하며 접목 및 련동을 강화하고 여러 자원을 고능률적으로 배치하며 사회보험제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 능력을 증강해야 한다. 정책기제의 혁신을 심화하고 다차원적인 사회보험 체계를 풍부히 하며 령활취업 인원의 새로운 사회보험 모식을 적극 모색하고 농민공 등 군체의 주택보장 조치를 최적화하며 일상생활 돌봄 등 봉사자원 공유를 추진함으로써 사회보험 체계의 적응성을 증강해야 한다. 사회보험 플래트홈 기능을 보완하고 정밀화 관리를 강화하며 선진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사회보험 행정 봉사 편리성을 제고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심계 시정 사업을 전면적으로 잘 틀어쥐고 심계에서 조사해낸 문제에 대해 고도의 중시를 돌리고 엄숙하게 대하며 종목별로 임무를 세분화하고 책임을 다지며 한가지 일에서 류사한 사례를 점검하여 시정사업의 실제적인 효과를 거두어야 한다. 심계 시정을 사업 개진의 강력한 수단으로 삼고 당중앙의 결책, 포치와 정책 조치가 보다 잘 착지되여 효과를 보도록 추동하며 올해 하반기 제반 사업을 착실히 잘 수행하고 년간 경제, 사회 발전 목표임무를 완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회의는 기타 사항도 연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