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채홍성이 주인대 상무위원회 조사연구조를 이끌고 전 주 법원 사업 및 기층종합치리 사업 참여 상황에 대해 조사연구를 했다.

조사연구조는 우선 주 및 연길시 종합정리중심을 방문해 중심의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법원의 종합치리중심 사업 참여 기제와 모순분쟁 해소 성과를 상세히 료해했다. 이어 조사연구조는 주중급인민법원에서 소송봉사중심, 법원력사관의 건설 상황을 상세히 료해하고 좌담회를 소집했다.

좌담회에서 조사연구조는 전 주 법원사업 및 모순분쟁 해소 상황에 대한 보고를 참답게 청취하고 전 주 법원이 평안법치건설, 민족단결진보, 기층사회치리 등 면에서 거둔 실질적인 성과에 대해 충분히 긍정했다.

조사연구조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전 주 법원은 목표, 문제, 결과 지향의 통일을 견지하고 주요 책임과 주요 사업, 종합치리 련동, 사전 예방 관리를 통합적으로 실속있게 틀어쥐여 제반 사업의 질과 능률을 제고해야 한다. 정치적 인솔을 강화해야 한다. 새시대 사법 사업의 정확한 방향을 확실히 파악하고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을 사법의 전 과정에 일관시키며 민족분야의 모순과 분쟁을 안정적으로 해소해 민족단결 대국과 변강 지역의 장기적 안정을 견결히 수호해야 한다. 공정의 최저선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사건 사실, 증거, 절차, 법률 적용의 관문을 철저히 통제하고 장기 미결 사건에 대한 동적 청산 및 대장 말소 기제를 보완하며 ‘집행난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사건의 실제 집행 완성률을 높여야 한다. 기층치리사업을 깊이있게 전개해야 한다. 법원과 종합치리중심의 련동 기제를 보완하고 모순의 원천 예방과 사전 해소를 추동하며 기업 관련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는 기제를 최적화하고 대외 상업분쟁을 해결하는 기제를 개선하며 연변 동북아지역 국제상업분쟁해결중심 건설을 다그쳐 사법의 힘으로 기층치리에 동력을 부여해야 한다. 사법으로 인민을 위하고 법원을 엄격히 다스리는 것을 견지해야 한다. 원스톱 소송봉사체계를 승격하고 순회 재판과 법률 보급 선전의 상시화를 추진하며 대중의 소송 비용을 낮추고 각종 민생사건을 잘 처리하며 전면적으로 엄격하게 당을 관리하고 법원을 다스리는 책임을 철저히 리행하고 청렴 사법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해 충성스럽고 청렴하며 책임감 있는 새시대 변경 지역 법원의 강철대오를 단련해야 한다.

주중급인민법원 원장 주초봉이 조사연구에 참가했다. 

전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