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8월 21일발 신화통신 기자 신성] 21일 국무원보도판공실이 개최한 “‘15.5’ 시작과 출발” 계렬 주제 소식공개회에서 재정부 관련 책임자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역할을 발휘하여 경제, 사회의 고품질 발전을 추동할 데 관한 상황을 소개했다.

◆더 강력하고 안정적이며 균형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체계를 힘써 구축해야

재정은 국가치리의 기반이자 중요한 기둥이다. 재정부 부부장 료민은 “‘15.5’시기 우리는 더 강력하고 안정적이며 균형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체계를 힘써 구축하여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결정적인 진척을 가져오는 데 확고한 재정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중앙 20기 4차 전원회의, ‘15차 5개년’ 전망계획 요강은 재정 개혁발전에 대해 일련의 중요한 포치들을 내렸다. 이에 대해 료민은 다음과 같이 표했다. 재정부문은 시달을 에누리없이 틀어쥐고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 목표를 맞추어 재정정책을 높은 질로 계획, 실시하고 재정 거시조정을 능률적으로 강화하며 재정 관리감독을 높은 수준으로 추진할 것이다.

료민은 ‘15.5’시기에 6가지 ‘가일층’을 힘써 실현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즉 재정 실력을 가일층 강화하고 재정 지출구조를 가일층 최적화하며 재정 거시조정 효능을 가일층 제고하고 재정 세수체제 개혁을 가일층 심화시키며 재정의 과학적 관리 수준을 가일층 향상시키고 재정의 중점분야 위험을 가일층 해소해야 한다.

◆현대화 재정 거시조정기제를 다그쳐 구축 보완해야

‘15.5’시기는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토대를 다지고 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관건적인 시기이다. 료민은 “재정은 국가치리의 기반이자 중요한 기둥으로서 거시조정의 방향과 론리는 경제상황에 적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15.5’시기 재정부는 정책이 정밀하고 수단이 다양하며 인솔이 강력하고 협력이 능률적인 현대 재정 거시조정기제를 다그쳐 구축, 보완하고 안정 속에서 성장을 추구하는 총적 사업기조를 파악하는 데 중시를 돌리며 총량과 구조를 함께 중시하고 공급측과 수요측의 협동발전을 중시하며 정책도구의 총괄적 조률을 중시할 것”이라고 표했다.

료민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재정 거시조정을 계획, 실시하는 동시에 우리는 개혁으로 동력을 증강하고 관리로 능률을 제고하며 위험 해소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견지하여 재정자원의 배치능률과 자금사용의 효익을 향상시키고 일층 성장을 보장하고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의 고품질 발전과 재정의 지속 가능한 량성순환을 실현할 것이다.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을 더 강유력하게 지원해야

‘15.5’시기는 과학기술강국 건설의 관건적인 난관공략시기이다. 재정부 종합사 사장 리선충은 재정부는 당중앙, 국무원의 결책 포치를 견결히 관철 시달하고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일층 강유력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중앙재정은 기초연구, 응용 기초연구와 국가전략 과학기술 임무에 가일층 정조준하여 투입강도를 지속적으로 늘이는 동시에 지방과 사회 력량이 연구개발에 대한 투입을 늘이도록 인도할 것이다.” 리선충은 이와 동시에 과학기술경비에 대한 재정의 분배와 관리사용 기제를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표했다. ‘15.5’시기에는 직무 과학기술성과에 대한 권한 부여와 자산 단독관리 개혁을 가일층 심화하고 정부조달의 협력 혁신 구매 방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과학기술성과의 전환과 응용을 지원하며 정부투자기금의 견인역할을 발휘하고 중소기업 발전 특별자금 정책을 잘 실시하여 ‘작은 거인’ 기업의 발전, 우수기업의 단계적 육성, 중소기업의 디지털 지능화 전환을 지원할 것이다.

◆실질적인 재정 투입으로 민생 혜택에 박차

올해 들어 연 2400만명의 유치원 어린이들이 학전 1년간 보육교육비 면제정책을 누렸다. 중앙재정은 장기돌봄보험제도를 다그쳐 건립하도록 추동하고 있다…

“재정부는 인민지상을 명기하고 최선을 다해 인민대중들이 급해하고 어려워하고 걱정하고 바라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강도를 부단히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민생복지를 증진할 것이다.” 재정부 예산사 사장 왕신상은 자금을 더 실용적으로 투입하고 정책조치를 더 정확하게 시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 요강에서는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강도를 늘일 데 대해 포치를 내렸다. 왕신상의 소개에 따르면 재정부문은 현재 항목들을 하나씩 대조하며 관철 시달의 조치를 연구하여 모든 정책이 착지하고 효과를 보고 모든 경비가 실용적으로 쓰이도록 노력하고 있다.

◆더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신체제 건설 지원

재정부 국제경제관계사 사장 정지군의 소개에 따르면 ‘15.5’시기 재정부문은 과학적이고 고능률적인 현대화 관세제도를 다그쳐 구축하고 더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신체제 건설을 지원할 것이다.

첫째, 글로벌 량질 상품 수입을 확대한다. 국내 고품질 발전 수요와 국제 경제무역 형세 변화에 근거하여 수입림시세률을 동적으로 조정한다. 과학기술 진보와 산업발전 수요에 적응하여 자주적으로 관세 품목을 최적화하고 보완하여 수출입 무역을 지원한다.

둘째, 다양한 형태의 개방고지를 구축한다. 해남자유무역항의 고표준 건설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지역의 중대한 전략적 인솔 역할을 발휘하여 경진기, 장강삼각주, 광동－향항－오문 대만구의 고품질 발전에서의 동력원 역할을 공고히 한다.

셋째, 국제 경제무역 협력을 심화한다. 아프리카 수교국들에 대해 ‘령관세’조치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공동발전 경제동반자관계 협정 조인을 추동한다. 자주무역협정 관세담판을 령활하고 실무적으로 추진하고 국제경제무역규칙 제정 등에 주동적으로 참여한다.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증량정책을 제때에 계획하고 출범해야

료민의 소개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재정정책은 자금 사용을 다그치고 내수 확대에 힘을 들이며 재정 개혁관리를 강화하는 등 면을 중점으로 계속하여 공을 들이고 능률을 향상시킬 것이다.

“하반기에 또 2조원 이상의 지방정부 특별채권과 초장기 특별국채가 발행과 사용을 기다리고 있다.” 료민은 재정부는 지방에서 채권발행을 잘 조직하도록 지도하는 것을 다그치고 대상의 전기준비를 강화하며 대상의 시공건설을 다그치도록 추동하여 더 많은 실물량을 형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증량정책에 관해 다음과 같이 표했다. 하반기 재정부는 거시경제 운행상황에 근거하여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증량정책을 제때에 계획하고 출범시켜 경제의 효과적인 질적 향상과 합리적인 량적 성장을 실현하는 데 강력한 버팀목을 제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