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관세법, 량용물품 수출통제조례, 전신인터넷 사기 및 그 관련 위법범죄 련합징계방법 등 일상생활에 영향주는 새 규정들이 시행된다.

■ 전신인터넷 사기 및 관련 위법범죄 련합징계방법

공안부 등 네개 부문이 발표한 ‘전신인터넷 사기 및 관련 위법범죄 련합징계방법’이 1일부터 시행되였다. ‘징계방법’ 은 실명제를 실시하고 신용체계 건설을 보완하며 공민정보를 보호하는 등 각도에서 출발하여 은행카드, 계정매매 등 사기 관련 불법인터넷범죄 종사자에 대해 적당한 징계를 내렸다. 상업은행, 지불기구는 공안기관이 인정한 징계대상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실시한다. 첫째, 징계대상자의 명의로 된 은행구좌, 디지털인민페지갑의 비카운터 출금기능을 제한한다. 둘째, 징계대상자 명의의 지급구좌 업무를 제한한다. 셋째, 징계대상자를 위해 지불구좌, 실명 디지털인민페지갑을 새로 개설하는 것을 잠시 중지한다. 이 밖에 징계대상 관련 정보는 금융신용정보 기반 데이터베이스로 전송된다.

■ 토지 부가가치세 예징률 하한선 인하

국가세무총국이 발표한 ‘토지부가가치세 예징률 하한선을 인하할 데 관한 공고’는 1일부터 시행되였다. 조정 후 보장성 주택을 제외하고 동부지역의 성내 예징률 하한선은 1.5%, 중부와 동북 지역의 성내 예징률 하한선은 1%, 서부지역의 성내 예징률 하한선은 0.5%(지역의 구분은 국무원 관련 문건의 규정에 따라 집행)이다.

■ 관세법

1일부터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은 우리 나라에서 제정한 관세 전문법률로서 관세법은 현행 관세세수제도의 기본안정을 유지하고 세금부담 수준을 총체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며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추진하고 시장화, 법치화 경영환경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 량용물품 수출통제조례

1일부터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량용물품 수출통제 조례>의 총칙에는 량용물품 수출통제 사업은 전반적인 국가 안전관을 견지하고 국제평화를 수호하며 고품질 발전과 높은 수준의 안전을 통괄하고 량용물품 수출통제 관리와 봉사를 보완하며 량용물품 수출통제 관리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 도시공원관리방법

1일부터 시행된 ‘도시공원관리방법’은 단위와 개인이 재배와 사양, 자금기부, 물품기부 등 형식을 통하여 법에 따라 도시공원의 계획, 건설, 보호와 관리 업무에 참여하도록 격려하며 도시공원의 공동건설, 공동관리, 공유를 추진한다.

■ 외국투자자 상장회사에 대한 전략적 투자 관리방법

상무부 등 6개 부문에서 발표한 ‘외국투자자 상장회사에 대한 전략적 투자 관리방법’은 2일부터 시행, 다섯가지 면에서 투자문턱을 낮추어 외자투자 증권시장 경로를 일층 확대해 전략적 투자 경로의 투자유치 잠재력을 발휘하고 외자가 장기투자, 가치투자를 전개하도록 격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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