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열린 민영기업 좌담회에서 민영경제의 건전한 고품질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는 신호가 방출되면서 시장진입장벽 철페 등을 포함한 다수의 민영경제 호재 정책이 곧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얼마 전 음력설특집 프로그램에서 휴머노이드 로보트가 춤을 추고 ‘딥시크(深度求索)’ 인공지능이 화제를 모으면서 민영기업의 과학기술 혁신 성과가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우리 나라 민영경제의 혁신활기를 보여주는 평가라고 보여진다.

최근 수년간 우리 나라는 민영경제 활성화를 위한 31개 조치를 발표하고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 산하에 민영경제발전국을 설립하는 동시에 민영경제촉진법을 립법 추진하는 등 일련의 민영기업 포용 정책을 꾸준히 세분화하고 시행했다.

최신 통계에 따르면 민영기업이 국내 전체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률은 92% 이상이다. 국가 하이테크기술 기업중 민영기업이 차지하는 비률 역시 92%를 돌파했다. 지난해 민간 프로젝트 투자(부동산 개발 민간투자 제외)는 지난해보다 6% 증가했다. 특히 제조업의 민간투자가 10.8% 확대되면서 민간 프로젝트 투자를 5.3%포인트 끌어올렸다.

물론 민영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와 도전이 남아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중점분야에 민영기업의 진입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존재한다.”면서 “민영기업의 재산권∙기업가의 권익 보호, 정책 시행, 서비스 공급 또한 개선되여야 할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제 다수의 민영경제 고품질 발전에 호재가 될 정책이 잇달아 발표되고 민영기업 시장진입의 걸림돌이 제거되면 이는 민영기업 성장에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는 가까운 시일내에 새로운 시장진입 관련 리스트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경쟁적 인프라, 국가 중점 과학연구 인프라 등 분야를 민영기업에도 공평하게 개방하여 ‘두가지 중요한 정책’ 및 ‘두가지 새로운 정책’에 대한 민영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함이다.

더불어 관련 부문에서는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정책을 시행해 두드러진 민영기업의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해서 힘을 쏟을 방침이라고 부언했다.

“국가 중점 프로젝트 건설에 민영기업을 참여시킬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기제를 보완하며 계속해서 민간자본에 프로젝트를 소개해 민간투자 발전공간을 확대할 것이다. 또한 중점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선별하고 투자∙대출 련동협력을 심화해 더 많은 신규 민관협력사업 프로젝트 시행을 추진하는 한편 인프라 분야의 부동산투자 신탁의 시장확대를 힘껏 지원할 예정이다. 이들 조치를 통해 민영기업의 융자난 등을 비롯한 문제 해결을 계속해서 도와줄 방침이다.”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 부주임 조진흔이 최근 열린 국무원 언론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또 민영경제촉진법 초안이 심의를 위해 제출된 가운데 관련된 사항들을 시행하려고 한다며 조진흔은 설명을 덧붙였다.

중남재경정법대학 겸임교수 담호준은 “올해 우리 나라 민영경제와 민영기업의 발전전망이 밝다.”면서 “민영경제촉진법 립법이 추진됨에 따라 올해 민간투자의 증가 속도, 민영기업의 자신감이 일층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