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당위 정법위원회, 주세무국,  법원, 재정, 인력자원및사회보장, 총공회, 의료보장, 사회보험사업관리 등 12개 부문은 련합으로 ‘연변조선족자치주 사회보험비용 련동협조사업기제’를 체결하여 정식으로 사회보험비용 분쟁처리기제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보험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제도적 토대를 든든히 다졌다. 현재까지 7건의 사회보험비용 분쟁사건을 해결하고 연 210명이 사회보험비용 119만원을 추가 납부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련합 조정으로 종업원의 순조로운 재취업 조력

“이전 회사에서 사회보험비용을 체납하면서 새로운 회사로 옮긴 후 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되였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난해 8월, 돈화시 모 회사의 전 직원들이 초조한 마음으로 돈화시세무국을 찾아 어려움을 토로하며 세무부문의 도움을 바랐다. 알고 보니 회사의 조업 중단으로 직원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기업에 취직했지만 회사가 4개월간의 의료보험, 양로보험, 실업보험과 산재보험을 체납한 상황이여서 새로운 회사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되면서 분쟁이 생긴 것이였다. 분쟁과 관련된 인원이 비교적 적고 기업에서 체납한 보험료가 많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여 현지 세무, 인력자원및사회보장, 의료보장 등 부문은 조정소조를 구성하여 기업을 방문하고 기업을 상대로 리해관계를 분석하고 도리를 설명하고 체납 위험을 자세하게 밝히면서 기업에서 체불금 8000원을 추가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원들의 재취업 걸림돌을 제거했다.

“사회보험비용 분쟁은 늘 여러 부문, 여러 절차에 관련되고 세무부문의 비용체납, 의료보장, 사회보험사업관리 부문의 기업 감원 및 증원,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문의 취업봉사 등 여러 부분을 포함한다.”　주세무국 사회보험비용및비세수수입과 곡문룡은 사회보험비용 분쟁처리기제가 구축되면 자원의 고능률적인 련결을 실현하고 여러 부문의 직책과 분쟁처리 과정을 명확히 할 수 있으며 문제를 일찍 발견하여 개입하고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률보급으로 기업에 법리 최저선 분명히 밝혀

기업이 주동적으로 등록하는 동시에 제때에 사회보험비용을 전액 납부해야 하는 법정 의무를 명확하게 리해하고 법에 따라 비용을 납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해 우리 주 12개 부문은 새로 구축된 기제를 빌어 련합으로 정책선전 사업을 펼쳤다.

얼마 전, 왕청현의 한 회사가 종업원의 사회보험비용을 체납하면서 의료보험을 향수받지 못하게 된 회사 직원 황씨는 수차례 소통에도 해결받지 못하게 되자 12366 신고전화를 통해 신고했다. 신고를 접한 세무부문은 신속하게 신고자의 로동관계와 보험가입 정보를 확인한 한편 기업의 경영상황을 점검하고 비용납부 능력을 평가한 후 적극적으로 당사자 쌍방과 교류했다. 회사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납부 능력이 있으며 보험비용을 납부하는 법정 의무를 인식하지 못한 상황을 료해한 왕청현세무국 사업일군 진암은 기업에 납부 의무와 사회보험비용 체납이 기업에 대한 위해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기업을 도와 장원한 리익을 추산해주었다. 세무부문의 법률 보급을 거쳐 기업책임자는 체납한 9만여원의 종업원 사회보험비용을 추가 납부할 것이라고 표했다.

◆혁신, 탐색으로 문제점을 실제적으로 해결

“강제 집행이 종점이 아니며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근본이다.” 2023년 11월, 법원에서 발행한 ‘집행판정서’를 받은 후 안도현세무국 사회보험비용 관련 사업일군 우금휘가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22년, 안도현 모 기업의 269명 종업원은 련합으로 기업에서 종업원들의 의료보험비용을 체불하여 의료보험비용을 결산받을 수 없게 된 상황을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안도현세무국은 즉시 체납관리 절차를 가동하고 수차례 안도현인민법원, 안도현의료보장국과 의논했다. 기업의 법인대표와 련락이 안되고 서류를 전달할 수 없는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반복적으로 보충하고 증거를 정정하면서 반년에 걸쳐 성공적으로 법원의 강제집행을 신청했는데 이 사건은 전 성에서 성공적으로 법원의 강제집행을 신청한 첫번째 사회보험비용 사례로 되였다.

이 기업에 련루된 사건이 많아 집행 난이도가 매우 큰 상황에 비추어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추동하기 위해 안도현 세무국과 정부 관련 부문에서는 함께 ‘진맥’하고 기업에 토지 개발리용, 자산 활성화 등 건설적인 의견을 제기했다. 한편 의료보장부문과 협력하여 종업원 권익 수호를 출발점으로 기업 책임자와 종업원들에게 형세와 정책을 분명하게 설명해주었다. 여러 부문의 공동된 노력에 힘입어 현재 188명이 의료보험 대우 문제를 해결했으며 나머지 사항도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주세무국 부국장 맹위는 연변주 및 8개 현(시)은 현재 모두 사회보험비용 분쟁처리기제를 구축하여 부문간 련동으로 사회보험비용 분쟁을 처리하는 플랫폼을 마련함으로써 ‘원스톱 수리, 내부 류전, 부문 협력’을 실현했다고 밝혔다.

　　임위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