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말, 중공중앙 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이 발표한 ‘장기간호보험제도 구축을 가속화하기 위한 의견’은 도시와 농촌을 포함한 공정하고 통일되며 안전하고 규범적이며 지속 가능한 장기간호보험제도를 명확히 수립했다.

전국 두번째 시범도시중 하나인 복주는 2021년 6월에 장기간호보험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보장범위는 장기간 중증장애 상태에 있는 보험가입 종업원을 포함했다. 조건을 충족하는 중증장애 보험가입자는 매달 1800원의 기준으로 혜택을 받고 봉사시간은 30시간 이상이다. 2024년, 복주시는 보장범위를 중등장애 상태에 있는 보험가입 종업원으로 확대하여 매달 1200원의 기준으로 혜택정책을 실시하고 봉사시간은 최소 20시간에 달한다.

복주시의료보장국에 따르면 종업원과 령활취업인원은 장기간호보험과 의료보험을 동시에 가입하고 동시에 납부할 수 있다. 장기간호보험기금은 당해 도시종업원의 기본의료보험 납부기수를 표준으로 실시하며 납부 비률은 0.25%로 채용단위와 개인이 1:1 비률로 분담하고 개인부담 부분은 개인이 납부하며 개인의료보험구좌에서 대리 공제 및 납부한다. 퇴직인원은 양로금 평균수준을 장기간호보험 납부기수로 실시하며 납부 비률은 0.125%로 개인의료보험구좌에서 대리 공제 및 납부한다.

복주시는 자주운영, 기본보장, 시급통합, 저수준 실시원칙에 따라 자금 부족과 부담 불균형 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장기간호보험기금은 먼저 중증도를 보장한 후 중등급으로 확대하여 기본생활돌봄과 관련 의료간호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구축했다. 관리 면에서 장기간호보험기금은 별도로 구좌를 만들고 계산하며 재정전용구좌로 관리하고 전용자금을 사용한다. 전 시에서 통일된 비률과 대우기준을 실시하며 기금은 통합 수입과 지출을 통해 공동구제, 위험 공동부담을 보장한다.

복주시는 기본봉사를 보장하는 것을 바탕으로 장기간호보험 시범봉사를 최적화하고 온라인신청, 의료진 평가, 전 시 통합처리, 전문간호를 시행하고 있다.

봉사공급을 보장하고 디지털수단을 사용하여 감독을 강화한다. 복주시는 2021년부터 의료보험, 인력자원및사회보장, 재정 부문이 공동으로 ‘무료양성+지속양성’ 모델을 시행하여 총 37회에 걸쳐 3293명을 양성하고 123개 지정간호기구의 2900명 간호원이 장애가정에 전문봉사를 제공했다.

복주시는 장기간호보험기금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매달 청구된 장애인명단과 공공뻐스 이동데이터를 비교하여 맞춤형으로 검사하고 있다. 디지털수단을 활용하여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장기간호보험이 자금 조달, 대우, 간호, 평가, 감독관리 등 모든 단계를 점차적으로 아우르는 완전한 정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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