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투입 확대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 등 관련 부서가 일전 국무원 보도판공실 기자회견에서 민생건설 추진을 ‘15.5’전망계획 발전 청사진에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얼마 전 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은 ‘민생 보장 및 개선을 한단계 강화해 민중의 시급한 난제 해결에 전력하는 것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며 4가지 면에서 10가지 정책조치를 제안했다.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 부비서장 소위명은 ‘14.5’기간 이후 민생건설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여왔다고 짚었다. 특히 지난해부터 ‘두가지 중대 건설’(국가 중대전략 시행, 중점분야의 안전능력 구축) 건설과 ‘두가지 새로운 업그레이드’(대규모 설비갱신, 소비재 이구환신) 업무를 통해 대표적인 사회사업을 지원하면서 중앙정부 예산내 사회사업 지원을 위한 투자비률이 꾸준히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사회사업 지원을 위한 중앙정부 예산내 투자규모는 ‘13.5’기간말보다 30% 이상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올해 민생분야에 대한 재정투입이 일층 더 늘어 전국 교육지출, 사회보장 및 고용지출 관련 예산이 6.1%, 5.9% 증가해 각기 4조 5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밖에 양로·육아, 저소득층, 교육자원, 의료·보건 분야에도 민생보장을 강화하는 다양한 조치가 도입될 예정이다.

　　신화사